[새정부과제] 다자평화협력외교 확대와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 한반도 평화와 외교·국방 분야
✨정책과제1.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지와 무력충돌 방지 조치
✨정책과제2. 한반도·동북아 핵위협 해소와 평화 구축 협상
✨정책과제3. 다자평화협력외교 확대와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정책과제4. 한반도 평화와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제도화
✨정책과제5. 군의 내란 가담 등 위헌·위법 행위 개입 근절
✨정책과제6. 병역 제도 개편과 국방개혁   

[새정부과제]다자평화협력외교 확대와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미중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북중러 진영 대결이 구조화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미국 중심의 진영에 편승하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왔으며, 그 사이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 수준으로 발전해왔음.
• 2023년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군사훈련 정례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TSCF) 체결, 한미일 사무국 설립 등 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동북아 지역의 대결구도를 심화하여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더불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일임.
• 미국의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우방관계는 변화하고, 국제적으로는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한편 다자주의는 쇠퇴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관세전쟁’을 선포하는 등 자국중심외교 정책을 개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중심외교의 표적이 되고 있음.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음. 또한,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은 점점 중국 견제로 변화되고 있으며, 한국이 대만·남중국해 등 지역 갈등에 개입하거나 연루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추진 –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지속 /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 신남방, 신북방 정책 계승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 심화 / EU 및 유럽 지역과의 실질 협력 강화

• [수정·보완 필요] 다자외교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 동북아 평화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2. 관련 공약 :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수정·보완 필요] ‘한미동맹 기반 위 전시작전권 환수 촉진 등을 공약함. 남북 양자 및 다자간 군사외교 복원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우발적 충돌 억제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한미 확장억제 확장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임.

구체적 과제 제안

1.주변국과의 평화협력 균형외교 및 다자외교 강화

•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균형 협력 외교를 천명하고 북방정책을 복원해야 함. 한중,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해야함.
• 군사동맹에 치우친 진영외교를 넘어서는 자율적 다자 평화협력 외교를 추진해야 함.
• 아세안(ASEAN), 브릭스(BRICS) 등과의 자율적 다자협력외교를 강화해야 함.

2. 한미일 군사훈련 및 군사동맹 추진 중단

•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CSF) 협력각서를 폐기해야 함.
•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은 배제해야 함.
• 한일 군사동맹을 배제하고, 비군사 평화협력을 강화하며 한일 아시아-태평양 지역평화협력 확대해야 함.
•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개인청구권에 관한 법원 판결을 존중 및 이행하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안’ 공탁 중단,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폐기해야 함.

3. 대만, 남중국해 등 역내 갈등에 대한 군사적 개입 배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반대

•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에 따른 지역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만, 남중국해 등 역내 갈등에 한국군 불개입, 주한미군의 개입 시 필수 협의를 요구해야 함.

4. 방위비분담금 추가인상 배제 등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추가인상을 배제하고, 과도하고 불요불급한 분담금은 삭감하고 미집행 금액은 환수해야 함.
•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예외조치인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
• 전작권은 조건없이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는 해체해야함.

관련 부처 : 국방부, 외교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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