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통제불능 무모함에 강력한 제동 걸어야
이스라엘에 포괄적 무기금수조치 등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유엔 안보리 의장국 한국이 앞장서야
이스라엘이 지난 9일(현지시각) ‘하마스 제거’를 명분으로 중재국 카타르 수도 도하를 폭격했다. 도하에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안 논의를 위해 하마스 협상 대표단이 모여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협상단 5명이 사망했다. 휴전 협상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협상단과 중재국을 타겟으로 한 공격은 전례 없는 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어떠한 휴전 협상에도 관심이 없으며, 가자지구에서의 공습 역시 끝낼 생각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반복적으로 전쟁 범죄를 자행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통제 불능한 무모함에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로부터 카타르 공격에 대한 사전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하마스의 제거는 가치가 있는 목표”라며 이스라엘의 카타르 폭격을 두둔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미 국무부는 9월 중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 예정이었던 팔레스타인 마무드 아바스 대통령을 비롯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계자 80명에 대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테러단체를 지원했고,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국제화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며 비자 발급을 취소·거부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팔레스타인의 주권과 하마스 협상단의 협상 대표성을 인정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팔레스타인 영토를 영구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인을 절멸시켜 지도상에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불법 행위의 일환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만행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방기할 것인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은 회원국 다수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급적 빨리 불법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해 회원국의 의무를 다할 것을 명시했다. 회원국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불법점령 종식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스라엘의 통제 불능한 무모한 행위에 강력한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유엔은 총회를 통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포괄적 무기금수조치 등 해당국에 대해 제재할 수 있고, 회원국 자격 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조건 없이 주권 국가로서 가지는 모든 권한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를 중단시킬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한국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제사회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스라엘 대한 포괄적 무기금수조치 결의안을 발의하고 채택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리 AI 관련 회의에서 현재 이스라엘이 AI를 활용하여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규탄과 더불어 이를 통제할 대책을 논의하라. 즉각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 입장을 표명하라. 이스라엘에 대한 포괄적 무기금수조치 취하고, 대이스라엘 독자 제재에 나서라.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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