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후보 지역구 사무실 앞 기자회견 및 유권자 캠페인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4월 2일(화), 추경호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그동안 추경호 후보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자행한 의료영리화 유발, 일부 부유층 및 기업들을 위한 감세 등 서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각종 법안 대표발의 등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추경호 후보 지역구 사무실 인근과 화원삼거리 일대에서 추경호 후보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추경호 후보는 지난 2월 총선넷이 발표한 공천반대 후보 46명 중 가장 많은 6개 분야의 단체로부터 공천 부적격 후보로 제안되어 ‘다관왕’에 선정되었습니다. 추경호 후보는 과거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여러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3년에만 56조 4천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펑크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윤석열 정부 예산 정책 실정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됩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추경호 후보는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도체 기업과 일반 기업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반도체 기업 법인세 공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속과 증여세 공제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는 등 서민이 아닌 소수의 부유층, 기업을 위한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이었던 4대강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신공항 사업에 대한 과도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추진시켜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보여주었고, 각종 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야당의 괴담 선동에 의한 것으로 폄훼하였습니다. 한편 추경호 후보는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축적하도록 허용해 미국식 민영화의 발판을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기도 하는 등 의료영역의 영리화를 앞당기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추경호 후보는 과거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의 공천 부적격 후보 제안에서도 ‘다관왕’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상업적 목적의 가명정보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발의,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규제샌드박스3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발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하는 反노동 최저임금법 발의, 장시간 노동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발의, ILO 기본협약에 반하는 노조법 발의,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후보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또다시 반서민, 반노동적 입법을 추진하여 다관왕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는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총선넷의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해 추경호 후보의 과거 국정활동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추경호 지역구 사무실 앞 및 화원삼거리 일대에서 추경호 후보를 비판하는 1인 시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2024 총선넷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4 총선넷 법률자문단(자문단장 : 김선휴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선거법 내에서 캠페인을 기획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2년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다수 조항들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모호한 법률 조항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 상황에 항의하는 의미로, 소리가 나지 않는 마이크, 백지 현수막, 가로세로 24cm 이내의 피켓 등을 사용해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추경호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2024 총선넷은 2024 총선 유권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정진석(4/4) 후보 지역구 사무실에서도 기자회견 및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하여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그저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관심과 토론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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