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4-06-04   1853

[22대국회과제] ‘제대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 국회법 등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제대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 「국회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국회법 개정에도 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은 2년 넘도록 마련되지 않고 있음.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 및 관리 방법을 규정하는 국회규칙을 제정해야 함. 이해충돌 심사를 맡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징계를 맡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꼼수인상·중복지급·특혜면세·구금 중 수당 지급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인 회의 출석과 법안 심사 명목으로 받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해야 함. 또한 법률도, 규칙도 아닌 규정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가 불가능한 구속된 국회의원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법적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함.
  • 2년마다 이뤄지는 원구성 때마다 법안 처리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반복되는 여야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가 필요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쪽지 예산과 밀실 심사를 근절해야 함.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을 들을 것을 규정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검토보고 제도가 국회의 입법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법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국회의원 고유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문제가 있음.
  • 국회법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과 의사일정 변경 등 국회운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법상 국회 운영에 대한 교섭단체 영향력은 과다함.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과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과제

1)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이행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규칙 제정

  •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제32조의2 개정),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 및 관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국회 규칙을 제정함.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위가 아닌 상설 상임위원회로 변경함.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조사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제1항 등 개정).
  • 이해충돌 업무 담당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임기 2년 비상근직 8명 체제에서 전문성 갖춘 지원인력을 강화하여 확대 개편함(제46조의2, 국회규칙 등 개정).

2) 국회의원 수당 제도의 합리적 개선 위한 국회의원수당법 및 규칙 등 전부 개정

  • 의원 기본직무인 의정활동에 해당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별도 수당이 아닌 기본급으로 일원화하고, 30%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으로 전환(국회의원수당법 제6조와 제7조 등 개정). 법률도, 규칙도 아닌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보수 인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임기 중 체포 또는 구속 등 구금 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중단하되, 재판으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일괄 지급하도록 함(국회의원수당법 제4조의2 신설).

3) 반복되는 거대양당의 원구성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법무부나 법원 등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국회법 제37조 제1항 개정)함. 체계자구심사는 국회 법제실 등으로 이관함.

4) 행정부 견제 강화와 투명한 예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법 개정

  •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변경해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을 소관으로 하며 타상임위 간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매 회의마다 업무보고,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 및 예산 집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함(국회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 등 개정).
  • 근거없는 불법 소소위 운영을 제한하고,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 관행 근절 조항 신설.

5)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 폐지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함(국회법 제42조 폐지).

6)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 20인 이상에서 10인 이하로 낮춰 국회 내 소수세력이나 소수정당의 의사가 국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소관 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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