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25대선대응 2025-06-10 11188

[새정부과제] 정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의회 도입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 정치개혁·참여민주주의 분야
✨정책과제1.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정책과제2. 정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의회 도입
✨정책과제3.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정책과제4.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정책과제5.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폐기

[새정부과제] 정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의회 도입

현황과 문제점

대의기구가 주권자의 다양하고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정략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정치적 무력감이 커져가는 한편,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정치적 극단주의, 차별과 혐오의 자양분이 되고 있음.
최근 들어 가속화하는 기후 변화, 고령화와 저출생, 불평등, 기술 발전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이며 근본적인 변화 앞에서 대의제의 위기와 한계는 더 심각해지고 있음.
기능부전에 빠진 대의제의 위기를 완화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시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야 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통합의 정치 실천 과제

[추진] 구체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절차 도입, 국민통합위원회의 갈등 현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 및 중재 조정 역할 수행’,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 대화와 타협 숙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도기반 구축’을 공약하고, 대선기간 중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과 ‘국민공회’ 설립에 관한 정책협약을 체결함. 중대한 국가 사회적 의제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숙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국회의 입법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시민(주민) 의회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