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해, 국회 질문에 답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 일원으로 본연의 책임 다해야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2주차를 맞는 시점에도 국회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현 제1부속실장, 이하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처음 맞는 국감에서 행정부의 정책이나 실책을 점검하고 비판해야 할 국감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막무가내식 의혹제기’와 ‘무조건적 비호’로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이제라도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고, 국감을 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여야는 과도한 공세와 대립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김현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 공직자로서 운영위 국감에 출석해 국회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최소 6개 상임위원회 국감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김일성 추종세력 연관 의혹까지 제기하며 이번 국감의 목표를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정한 모양새이다. 종북세력과의 연루설을 제기하거나 ‘실세’ 운운하지만 정작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비서관에 대한 6개 상임위 출석요구는 지나치고 과도하다.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국감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이 관례인 것을 깨고 운영위원 국감에 출석시키는데 합의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대통령 당선 후 허니문 기간이고, 정쟁에 이용될 것인데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은 군색하다. 국회 국감장에서 다툴 일을 출석 자체를 두고 대립할 일은 아니다. 공직자는 국감에 출석해 정책에 대한 경과와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검증을 받을 의무가 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함에 있어 이재명 정부 초기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민주당이 출석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부속실장으로의 인사가 ‘정무적 필요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국감 출석을 막으려는 인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는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 등 심화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해 견인해 나갈 막중한 책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의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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