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회계장부를 공개합니다!”

노무현 후보 유권자연대와 선거자금공개 협약 체결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50분께 민주당 지하강당에서 대선유권자연대(상임대표 이남주)가 제안한 ‘깨끗한 선거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 행사를 갖고 대통령 후보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선거자금 공개 협약식을 거행했다.

신기남 민주당 정치개혁추진위원회 본부장은 “시민단체가 제안해 정치권이 대선 자금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은 한국정치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제1의 정치개혁과제인 선거자금 공개를 통해 정치혁명 선거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선거자금에 관한 ▷회계장부와 증빙 서류 일체 공개 ▷단일계좌 사용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반드시 정규영수증 첨부 ▷공식 홈페이지에 지출명세서 3일 간격으로 공개 등에 서명했다.

최열 유권자연대 상임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법 입법화가 물 건너감으로써 이번 대선이 돈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 협약으로 법정선거비용 외에 정당활동비를 포함한 모든 선대위의 지출비용 일체를 공개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선유권자연대는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인센티브와 패널티 명확해야

협약식에 나선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고 토로한 뒤 “똑같은 수입지출이라도 회계에 맞게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적당히 회계관리를 해오던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일”이라며 ‘투명한 회계장부 만들기’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이 작은 것이라도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오늘 유권자연대에서 주관하는 ‘선거자금 공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장부에 기록되는 입출금 내역뿐만 아니라 여러 방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세워 선거자금 공개가 실효성 있는 노력으로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전달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과 불참한 사람에게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분명히 부과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원순 대선유권자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선거자금 투명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만큼 한국정치사에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라고 말한 뒤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대선유권자연대에서 주관하는 ‘선거자금공개 협약식’은 오늘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서명한 것에 이어 내일 오전 11시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자도 동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측은 “선거법 개정 여부를 지켜본 뒤 이 활동의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선유권자연대 김기현 공동사무처장은 “선거법 개정 여부를 지켜본 뒤에 선거자금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법정선거비용 외에 선거자금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실제 이런 한나라당 측의 반응에 강하게 문제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달했다.

김기현 사무처장은 “막상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선거자금 공개에 나선 마당에 이회창 후보라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이회창 후보측이 정당활동비를 포함한 선거자금 공개는 직접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다음은 협약문 내용.

노무현 후보, 깨끗한 선거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

Ⅰ. 선거자금공개 개요

1. 선거자금공개는 『깨끗한 선거·투명한 선거』를 실천하여 선거혁명을 이룩하고, 조직동원에 의한 고비용의 금권선거에서 국민참여에 의한 『돈 안드는 선거』로 탈바꿈하기 위함이다.

2. 선거자금공개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의 협약체결 주체는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노무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로 한다)와 2002 대선유권자연대(이하 ‘유권자연대’로 한다)로 한다.

Ⅱ. 선거자금공개 내용

1. 선거자금에 관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일체를 정해진 시기에 공개할 것을 약속한다.

가. 선거자금은 선거운동기간 중 사용되는 법정선거비용 외에 협약 체결 이후 선대위가 지출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나. 회계장부라 함은 중앙 선거사무소의 회계관련 장부 일체를 의미한다.

다. 회계장부의 공개시기와 공개방법은 선대위와 유권자연대와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2. 선거자금의 지출시 지정된 단일계좌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한다.

가. 선거자금 단일계좌의 계좌번호와 금융거래내역 등은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유권자연대에 공개한다. 이 계좌의 출금 총액은 회계장부상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과 일치되어야 한다.

3. 선거에서의 모든 지출에서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첨부한다. 다만,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상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규정에 따른다.

가. 정규영수증이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말한다.

나. 정보비, 판공비, 여비, 수당 등 인건비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도 100만원 이상의 지출일 경우에는 입금전표 등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에 의해 증빙되어야 한다.

Ⅲ. 선거자금 공개 및 모니터 방안

1. 선대위는 노무현 후보 공식 홈페이지에 선거자금의 지출 명세서를 최소 3일 간격으로 공개한다.

2. 선대위는 선거자금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일체를 유권자연대에 공개한다.

가. 선거자금에 관한 회계장부의 공개는 1주일 단위로 실시한다.

나. 최초 공개 시점은 협약체결일 다음날로 한다.

다. 유권자연대는 제출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일체를 실사한다.

3. 유권자연대는 선거자금감시모니터단을 구성한다.

가. 선거자금감시모니터단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나. 유권자연대는 전국단위의 광범위한 전화 고발센터를 개설한다.

다. 선거자금감시모니터단은 정치혁명의 디딤돌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선거자금 감시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선거자금 실사 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사용하지 않는다.

2002년 11월 18일 노무현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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