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CC20220927_토론회_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 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2022년 9월 25일 국회의원 우원식·김성주·박용진·진성준·김용민·민병덕·박성준·소병철·양정숙·윤영덕·이동주·이용빈·이용우·장경태·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온라인플랫폼공정화전국네트워크(이하 “온플넷”)는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쿠팡사례를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오늘(9/25) 국회의원 우원식·김성주·박용진·진성준·김용민·민병덕·박성준·소병철·양정숙·윤영덕·이동주·이용빈·이용우·장경태·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온라인플랫폼공정화전국네트워크(이하 “온플넷”)는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쿠팡사례를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이 쿠팡 20.8%, 네이버쇼핑 20.0% 등의 양강구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의 부당반품, 경영간섭,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장시간·고강도 노동, 노동인권 침해 등 불안정 노동 조장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영계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규제를 반대하는 측은 자율규제만으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쿠팡 등의 많은 문제적 행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등 입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중에서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의 ‘선수와 심판’ 겸직으로 인한 차별취급 및 이해충돌 문제부터 열악한 노동환경과 교섭요구 해태 등 반노동적 행태까지 종합적으로 짚어,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온플넷 정책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현장 실태 및 그 진단과 대안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 실태 중 노동 부문은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실태를, 황준영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 호남지회 지회장이 쿠팡 배송노동자 실태를, 김종민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정책기획실장이 쿠팡이츠 노동자 실태 및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오픈마켓 판매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판매자를 대신해 공정위에 플랫폼사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했던 참여연대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가 쿠팡의 차별취급 문제를, 판매자 피해사례를 취재해 온 옥기원 한겨레 기자가 쿠팡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현장실태 증언에 이어 진단과 대안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중개자인 온라인 플랫폼이 직접 판매 등을 통해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경쟁하는 ‘선수와 심판 겸직 문제’ 개념을 설명하며, 이때 거래중개자와 이용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되는 플랫폼은 다른 이용사업자에 비해 자신을 우대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을 통해 경쟁우위에 서려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로 귀결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자사우대행위, 차별취급 등의 행태가 오프라인과 달리 알고리즘 조작이나 정보독점,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등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마존 모델을 추종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쿠팡은 ▲물류부문 투자 대폭 강화, ▲OTT 서비스 진출, ▲다양한 사업간의 수직적 통합을 위한 적자 감수 및 ▲공격적 투자를 통한 시장점유율 획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케 하는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 모델의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며, 무엇보다 직매입거래의 매출비중이 90%에 달하는 쿠팡은 아마존의 전략을 제대로 추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적자를 보고 있는 이커머스 매출은 전체의 절반에 그치며, 아마존 웹서비스, 구독서비스, 오프라인 매장, 배송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나머지 매출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와 물류부문에서 지속적인 출혈경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커머스 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기가 어려운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쿠팡이 노동자, 입점업체 등의 처우개선과 대화를 통한 교섭을 등한시한다면 그 혁신의 한계 또한 분명할 것이라고 서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미국과 EU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은 모두 이중적 지위(dual-role)에서 초래되는 이해충돌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취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로 인한 불공정 문제의 빈발에도 관련 대책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며 온플법의 조속한 입법 등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진단과 대안은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맡아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규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위 소장은 경제산업 구조의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오픈마켓 이용사업자의 51.5%가 매출 100%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경제구조는 경제주체들의 소득과 자산 양극화 및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간의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합니다. 또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중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한 업체가 74.1%에 달하는 등 플랫폼 공정화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로 향후 지속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99.1%에 달하는 반면, 부당행위 경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소장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도외시하고 강한 사업자만을 육성하는 것은 진정한 혁신이 아니며, ‘자율규제’, ‘민간주도’를 기반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이끌어 간다면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성장정책의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 소장은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 전환의 수준은 최고 수준인 반면 여전히 온플법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등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질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소장은 관련된 미국 법 중 빅테크의 불법적인 차별행위를 규율하는 「미국 혁신과 온라인 선택법」, 플랫폼의 이해상충 유인 사업을 금지하는 「플랫폼 독점 종식법」, 데이터 이동성·호환성 의무 부과 및 상업적 목적의 이용자 정보 수집 등을 금지하는 「정보의 호환과 경쟁 촉진법」, 거대 플랫폼의 타사업자 인수를 통제하는 「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 등을 소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플법에 행위규제의 강화 및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경쟁저해, 경제력집중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소장은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가능성을 꼽으며, 해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 행위규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불공정거래 및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온플법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토론회 발제자 및 관련 실태 발표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오늘 다뤄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요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국회가 온플법 및 온라인 플랫폼 독점방지법의 제정을 강도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며 토론회를 끝맺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161조 원 규모로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점유율 ▲네이버쇼핑 18.2%, ▲쿠팡 17.6%, ▲이베이 9.2%. 등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쿠팡 20.8% ▲네이버쇼핑 20.0% ▲이베이 7.9% 등으로 변화했다고 추정됩니다. 즉, 네이버쇼핑과 쿠팡의 양강구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쿠팡의 점유율을 2022년 20.7%, 2023년 25.2%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쿠팡의 성장세는 lock-in 효과와 같은 플랫폼 산업의 특성과 기술의 발달, 그리고 코로나19 등 환경적 영향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성장 그 이면에는 부당반품, 경영간섭,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행위와 장시간·고강도 노동, 노동인권 침해 등 불안정 노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아이템위너를 통한 판매자간 출혈 경쟁 조장, 자사제품 우대를 위한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과 차별행위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공정위 조사가 착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쿠팡의 물류·배송·배달 노동자들이 쿠팡의 ‘반노동’ 행위를 줄기차게 고발하고 있으며,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구조에서 부터 노조활동 방해 및 교섭요구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쿠팡의 이른바 선수와 심판 겸직으로 인한 차별취급 및 이해충돌 문제부터 열악한 노동환경과 교섭요구 해태 등 반노동적 행태까지 종합적으로 짚어,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쿠팡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 2022년 9월 27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진성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김성주·민병덕·박용진·박성준·소병철·양정숙·윤영덕·이용우·황운하(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김용민·이동주·이용빈(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 장경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 주관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민병덕
  • 프로그램
    • 좌장 : 김남근 변호사·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현장 실태
      •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실태 :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 황준영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 호남지회 지회장
      • 쿠팡이츠 노동자 실태 : 김종민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정책기획실장
      • 쿠팡의 차별취급 등에 따른 판매자 실태 :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쿠팡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판매자 실태 : 옥기원 한겨레 기자
    • 진단과 대안
      • 쿠팡의 일명 선수와 심판 겸직 문제 진단과 대안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규제 방안 모색 :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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