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들의 아우성! 스타트업 기술탈취 아이디어 · 도용 피해 증언대회

20230420_‘을(乙)’들의 아우성> 제1회스타트업기술탈취·아이디어도용피해증언대회
2023.4.2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 <사진=참여연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조승래‧진성준‧민병덕‧유정주‧윤영덕‧이동주‧이용빈‧정필모는 오늘(4/20) 공동으로 갑을개혁 운동 10년을 맞아,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제1회 스타트업 기술탈취 · 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증언대회에서는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가 롯데헬스케어의 기술탈취 건에 대해, △박희민 스카이텍 대표가 포스코건설의 기술탈취 건에 대해,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가 카카오VX의 기술탈취에 대해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최근 급성장한 IT 영역, 온라인플랫폼 영역, 문화콘텐츠 영역 등 새로운 산업영역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은 신기술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미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생기업이지만, 대기업의 교묘한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투자나 하도급 계약을 빌미로 접근해 교묘한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억울하게 기술을 탈취당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스타트업은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건수는 280여건, 피해액수는 2,82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 소송의 경우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무려 75%에 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원인으로는 △계약체결 전 기술 탈취행위 보호미흡,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미비,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입증의 곤란, △기술탈취 방지 및 보호 관련 법률 및 소관부처의 산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은 스타트업 기술탈취 · 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를 통해 △계약체결 전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법적 보완,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 마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및 입증책임의 전환, △신고 창구의 일원화 및 공동조사를 통한 협력 강화 등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제1회 :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제1회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

  •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조승래·윤영덕·이용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진행순서
    • 사회 : 서치원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국회의원 인사말 : 조승래·윤영덕·이용빈 국회의원
    • 피해증언
      • 롯데의 기술 탈취 피해 증언: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
      • 포스코건설의 기술 탈취 피해 증언: 스카이텍 박희민 대표
      • 카카오VX의 기술 침해 피해 증언: 스마트스코어 박노성 부대표
    • 발언
      • 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제도의 과제와 해결방안
        : 이재승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정재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장

<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전체 행사 일정표

  • 제목 : 남양유업 사태 10년, 갑을개혁 운동 10년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 일시장소 : 4-5월 중 국회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각 의제별 책임의원실 등
  1.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조승래‧윤영덕‧이용빈 국회의원)
    • 공동주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을지로위원회, 조승래‧윤영덕‧이용빈 국회의원
    • 일시, 장소 : 4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제2세미나실
  2.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민병덕‧윤영덕‧이동주 국회의원)
    • 공동주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소상공인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민병덕‧윤영덕‧이동주 국회의원
    • 일시, 장소 : 4월 26일(수) 오전 10시, 제7간담회실
  3.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유정주‧윤영덕‧정필모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을지로위원회, 유정주‧윤영덕‧정필모 국회의원
    • 일시, 장소 : 5월 4일(목) 오후2시, 제5간담회실
  4. 상가임대차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박주민‧민병덕‧이동주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을지로위원회, 박주민‧민병덕‧이동주 국회의원
    • 일시 : 5월 10일(수) 2시, 제6간담회실
  5.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진성준‧이동주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을지로위원회, 진성준‧이동주 국회의원
    • 일시, 장소 : 5월 17일(수) 오후 2시, 제6간담회실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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