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전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전세제도 개혁이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및 정부부처 담당자와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3.6.7.(수) 오전 10:0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안
[발제]
- 전세제도 문제점 진단(이광수 부동산 애널리스트 )
- 전세제도 개혁을 입법 대안(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토론]
- 안상미 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
- 임재만 교수(세종대 부동산학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김태근 변호사(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문수빈 사무관(국토부 임차인보호과)
- 홍현준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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