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Ⅳ. 민생과 안전 위기
- 정책과제12. 복합 위기 대응 위한 소득보장 강화
- 정책과제13. 과잉대출,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 정책과제14. 재벌대기업과 플랫폼에 시달리는 골목상권 살리기
- 정책과제15.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공평과세 실현
- 정책과제16. 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안전 강화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경우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미비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OECD 국가 평균(17%)보다 자영업자 비중(23.9%)이 월등히 높아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서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게다가 최근 노동자와 다름없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증가와 본사의 영업방침에 구속되어 독자적 사업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종속적 자영업자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특히 대형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진출과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편, 가맹대리점 본사, 플랫폼 대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상가임대료 문제가 부의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주요과제
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가맹대리점 보호 강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도심 내 출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 이하의 대규모점포 출점에 대해서도 상권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강화함.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의무휴업일도 유통산업발전법 상 주말로 명시하고 명절 당일에도 휴무하도록 함.
가맹대리점법 개정으로 계약갱신기간을 10년 이상 보장하는 한편, 과도한 인접지역 출점과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영업지역을 보호함.
2)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리노델링 등의 사유로 퇴거시 퇴거보상비를 지급하거나 재입점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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