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부스에 함께해주셔요.
일시 및 장소 : 2025년 9월 27일,(토) 12:00 ~ 17:00, 광화문 서십자각 터 내 전세사기 부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927기후정의행진 부스를 운영해요!
- 일시 : 9월 27일 토요일 12:00-17:00
- 장소 : 서울 광화문 앞, 서십자각 터 (전세사기 부스를 찾아주세요)
해마다 폭우, 폭염, 한파, 산사태, 산불 등의 기후 재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은 주거취약계층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은 주택의 누수, 파손 등 하자 뿐만 아니라 생명·안전과 직결된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점검·고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한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주거권 보장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 기후정의행진 전세사기 부스에 오셔서 전세사기 없는 세상을 위한 마음과 행동을 모아주세요!
- OX 퀴즈 (🎁참여하신 분께는 한정판 굿즈를 선물로 드려요)
-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서 겪은 이상 기후 전시
- 피켓 만들기
- 현수막 만들어서 행진하기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서명 캠페인에도 함께해 주세요!
전세사기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전세사기는 잠시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사회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보다, 집을 투기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여전히 문제 해결은 너무 멀기만 합니다.
20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자들과 세입자들은 아직도 불안합니다. 보증금을 떼였음에도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 구제책으로부터 차별받는 외국인, 특별법을 통한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개인회생을 택하는 피해자…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2025년 6월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피해가 발생해도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꼭 바꿔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정의롭게 회복하고, 세입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문의 :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02.723.5052.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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