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통계로 국민 기만
미흡한 크레딧, 저소득층 지원기준 등 구체적 내용없는 맹탕 합의
오늘(3/2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어 연금개혁에 합의했다. 논란을 계속하더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3%로 올리고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거대양당의 야합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연금을 정치도구로만 사용한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21대 연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요구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려면, 최소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여 ‘용돈 연금’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은 소득대체율 50%는커녕 현행 40%에서 고작 3%p 인상한 43%에 그쳤다. 이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다. 정부와 거대양당은 이러한 합의를 두고, 재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43%에서는 평균적인 소득자가 40년 가입해도 고작 132만원을 받을 뿐으로 이는 노후최소생활비 136만원에도 못미친다. 우리사회 노동시장의 특성상 40년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연금액은 더욱 초라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혁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저연금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더 커졌다.
게다가 더욱 문제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민주당이 모두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통계를 내세워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OECD 기준으로 환산하면 43%가 아니라 33.6%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 42.3%와 큰 격차가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OECD보다 낮다고 선전하지만, 실제 OECD 평균 공적연금 보험료율 15.4%와 비교하면 이번 보험료율 13%가 그렇게 낮은 수준도 아니다. 결국, 정부와 거대양당이 잘못된 수치를 근거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합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모수개혁안을 국민의힘에 ‘대승적’으로 양보했지만 크레딧 확대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의미부여했다. 그러나 오늘 양당의 합의문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크레딧 확대 부여기간은 여전히 짧고, 사전 지원조차 되지 않는다. 해외주요국에 비해 출산크레딧 수준도 여전히 낮고,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이라 해놓고 군복무 기간 전체에 크레딧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부당하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저소득 기준을 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추후 이 기준 자체를 낮추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주요 대상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부과 방안이나 저임금노동자와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다. 여야가 합의한 연금특위 구성에서도 국민의힘이 의장을 맡게 되어 연금 개혁 논의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추가적인 개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것이지, 정부와 기득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와 거대양당은 기득권과의 야합 속에서 실질적인 개혁이 아닌 정치적 거래를 반복하며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과 노후보장 목표 없이 연금개혁을 정쟁과 재정논리에 갇혀 변질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고한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닌 끝에 무엇을 얻었는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한 방안은 있는가. 국민의 노후 안정을 보장하지 못할 방안에 합의하고도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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