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1-05-18   827

[심포] DJ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NGO의 역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

2001년 5월 18일 한국NGO학회의 <2001춘계학술심포지움> 발표자료입니다.

DJ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NGO의 역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

■ 발제자 : 문 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

■ 목 차 :

1. 서론

2. NGO와 사회복지제도의 개혁동향

2.1 복지국가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발전

2.2 우리나라 사회복지운동의 최근동향

3. DJ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3.1 사회연대형 국민연금제도의 고수 및 확대

3.2 통합 건강보험제도의 출범

3.3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확대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3.5 소결

4. 사례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4.1 초기 정책 이슈화 단계

4.2 IMF 경제위기 이후 아젠다 형성단계

4.3 조직화 및 대안제시 단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결성 및 초기 활동

4.4 정책결정 단계: 울산발언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의 집중적 활동

5. 결론: 사회복지 NGO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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