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증적 근거 없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에 도움이 될까요? 연령 하향은 아동 보호와 아동의 권리 보장에 맞는 방향일까요? 국회, 정부, 학계,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연령 하향의 문제점 및 엄벌주의의 허상을 진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소년사법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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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3월 23일(월) 10:00~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경숙·백선희·손솔·용혜인,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더채움교육복지연구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무안여성상담센터,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성남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세이브더칠드런,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아동권리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수새날상담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권법센터,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책빵고스란히, 천년누리,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초록우산, 탁틴내일,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한국소년정책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함께걷는아이들,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이하 54개 기관·단체)
- 사회 :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 발표
- 소년범죄의 실태와 엄벌주의(연령 하향)의 한계 :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법적 문제점과 소년사법의 국제적 흐름 :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
- 처벌을 넘어선 회복 : 위기아동·청소년 조기 발굴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의 필요성 :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좌장 : 김진숙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 토론자
- 신선웅 관악교육복지센터 센터장
-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 김시아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 실장
- 법무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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