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각자도생과 불평등 서울을 공공의 서울로”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 출범

아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1년을 넘게 대기해야 하고, 집값 전월세 부담으로 ‘서울시민으로 버텨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듭된 외주화와 노동환경 악화, 중소상인들의 매출하락,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삶은 ‘각자도생’과 ‘불평등’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공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노동, 중소상인, 주거, 의료, 돌봄, 민생, 시민사회단체들 참여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공공의 도시 서울’ 위한 8가지 요구안 제안
100인 시민 공약평가단 운영, 캠프 초청 토론회 등 활동계획 발표

노동, 중소상인, 주거, 의료, 돌봄, 민생,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4/6)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불평등 문제와 시민들의 민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공공정책들을 시행하여 ‘공공의 도시 서울’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공공서울넷)’을 출범했습니다. 공공서울넷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동안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공공의 도시 서울’을 위한 8대 정책 요구안을 제안하고, 서울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시민공약평가단, 선거캠프 초청 토론회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공서울넷은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이자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도시로, 다른 광역지자체들의 정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큰 만큼 상당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나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파동으로 사퇴했던 오세훈 시장이 10년만에 서울시장으로 재취임하면서 서울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훼손되고 다양한 공공정책들이 후퇴하였습니다. 공공서울넷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의료·공공돌봄정책의 수행주체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세운 4구역’, ‘강남 아파트 고층 재건축’으로 대표되는 민간주도개발 활성화 정책이었다며, 이러한 사례들이 결국 서울의 불평등과 민생불안을 심화시키고,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과 공공정책을 축소하여 민간의 사적이익을 확대하는 문제점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서울넷은 지방선거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중요한 정책들이 다뤄지는 선거이지만 12.3 내란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로 여야간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보다는 인물과 정당 중심의 선거가 이뤄지고, 여야 정당의 공약에서도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을만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공공서울넷은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민간중심의 각자도생 서울, 불평등 서울을 해소하고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과 공공정책을 확대할 8가지 정책요구안을 제안했습니다. 

8가지 요구안에는 △플랫폼노동·배달앱수수료 부담 문제 해결,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도시 시즌2 선언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장의 원청교섭 보장, 지자체 모범사용자 책임 강화 △중소상인·자영업자 육성·지원 및 안전망 강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 및 공공돌봄 확충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병원문턱 낮은 서울 만들기 △도심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부지 공공주택 2만 호 이상 공급 △대중교통 공영화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금융복지재단 설립 등 노동, 중소상인,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등 다양한 민생정책이 담겼습니다.

공공서울넷은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간중심의 각자도생 서울, 불평등 서울을 해소하고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과 공공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6월 3일 지방선거 때까지 △‘내 손으로 뽑는 서울시장’ 100인 시민 공약 평가단 △정책요구안에 대한 공개질의 및 회신내용 공개 및 카드뉴스 발간 △서울시장 후보 캠프 초청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각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시민들이 인물과 정당보다는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역대 투표율이 가장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공공서울넷 활동계획
▣ 첨부자료3. 서울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8가지 정책요구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