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참여연대, 6.3 지방선거 보건복지분야 정책과제 발표

지역사회 삶의 기반을 재구성하기 위한 돌봄·주거·의료·기초생활보장·청년정책 분야 9대 정책요구안 제시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방선거는 주로 개발공약과 단기성 성과 중심의 경쟁에 치우쳐,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돌봄, 의료, 생계,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정책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봄·의료·소득·주거·청년 정책 등 보건복지분야 9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고용 안정성 약화, 지역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변화 속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시민의 삶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수준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 포함 정책 역량 및 의지에 따라 돌봄 인프라, 의료 접근성, 대상별 복지서비스 수준, 긴급복지지원, 주거권 보장 등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선거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검증하는 기회이자, 지역에서 ‘어떤 삶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최소한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 돌봄·의료·소득·주거를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역할의 획기적 강화 △ 분절된 제도를 통합해 지역 기반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공공 인프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 삶의 기반을 재구성하기 위한 9대 정책으로 △ 지자체가 직접 기획·조정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 공공 공급률을 기반으로 한 공공돌봄 인프라 확충 △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돌봄시간 보장 및 예방적 돌봄체계 마련 △ 의료연계형 통합돌봄 거점 구축 △ 공공병원 확충 및 필수 예산 책임제 도입 △ 지역형 긴급복지 및 생활밀착형 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원칙하 지역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 지역 기반 청년정책 거버넌스 제도 등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세부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방선거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치적 선택이자, 시민의 삶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보건복지분야의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원칙을 유권자 앞에 분명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붙임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6.3. 지방선거 보건복지분야 정책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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