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가로막으면 지방선거로 심판한다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희망찬 4월이 될줄 알았습니다. 지난 3월 30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4월 1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거라 믿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은 특별법 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배신당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법안소위가 끝났습니다. 국토법안소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의로 시간을 끌었고, 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별다른 이유없이 특별법 개정 논의를 미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전국의 수만명의 피해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국민의힘에 극렬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안논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묻습니다. 법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100% 반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안논의조차 팽개치고 피해자를 희망고문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의 면담조차 받지 않고 무응답하는 당신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입니까? 현재진행형인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지방선거 1호 공약이 ‘반값전세’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철학은 무엇이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겁니까? 명분도, 진정성도 없는 정치꾼들의 집합이 아니라면 하나라도 제대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2023년 피해자들이 죽어나갈 때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혈세낭비, 포퓰리즘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것을 한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빠르고 충분한 특별법이었다면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죽음과 가정의 파탄을 얼마나 막았겠습니까? 처음에 법안 만들 때도 어깃장을 놓더니, 3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당신들의 행태는 진심으로 추합니다.

국민의힘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돌아오는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첫번째 안건으로 심의해서 반드시 의결하십시오. 피해자와 시민사회,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최소보장 방안 도입을 결단하십시오.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시대적 요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보다 나은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보증금의 50% 최소보장 방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명분없는 반대와 고의적인 지연 작전을 구사한다면, 우리 피해자들은 참지 않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까지 피해자들은 국민의힘 낙선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외면하며, 지방선거 1번 공약은 반값전세를 내세우는 기만적인 면모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토법안소위 의원 이종욱, 김은혜, 김정재, 권영진, 김종양. 당신들의 이름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2. 안산하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이자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안산하입니다.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떠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자료를 취합하고 법률안을 제안해왔던, 세상이 하지 않으니 스스로 발로 뛰며 구성했던 그 법안이 국토소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애초에 6개월마다 한 번씩 개정되었어야 합니다. 허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오랜 겨울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방해행위 때문이었음을 확인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지난 2월 국회에서도 다 뭉개고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더니, 언제까지 이 나라에 하등 도움 되지 않는 짓만 골라서 할 겁니까? 재능입니다. 이렇게는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요즈음 나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그 무슨 혈세낭비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정당화 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코웃음이 납니다. 왜 최소보장이 필요한지, 그 수치가 왜 50%여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다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논리엔 논리로 반박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 논의 자체를 뭉개는건 반민주적인 행태며 용서받지 못할 악행입니다. 특별법을 시행하는데에 드는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국민의 힘에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한강에 배 띄우면서 돈잔치를 하고,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전세사기 나게 만든 무책임함으로 일관하는 그 정당, 그거 당신네들 국민의힘 아닙니까? 내란정당, 대한민국을 파멸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그 정당, 그거 당신네들 국민의힘 아닙니까? 양심이 있으면 점심저녁 뭐 먹을지 고민할 시간에 법안을 제발 두 눈으로 읽고 논의를 하란 말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속행하십시오. 막아서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80, 90년대 훼방 놓기를 지속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3. 노정윤 부산 대책위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있는 노정윤입니다. 전세사기에 관한 소식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께는 진부하고 지루한 이야기일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 임대인은 부산에서 10채가 넘는 빌라와 호텔 여러 개를 소유하고, 법원 추산 180억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전세사기꾼입니다. 24년 1월 대법원에서 죄목 사기(대법원, 2024도11043)로 전세사기로서는 한국 최초 1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저희집은 어마어마한 깡통전세 다세대 주택으로, 42세대 모든 곳이 1차에 경매 낙찰되어도 제 몫의 배당금은 있을까 말까한 후순위 세입자입니다. 심지어 불법 건축물에, 관리자도 없어서 3년째 임차인대표인 제가 건물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전세사기 건물에서 살고 있고, 피해 회복이라고는 한 푼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이유일수 있겠습니다만, 저에겐 전세사기 특별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제 보증금은 경매를 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LH의 경매 후 차익 지급에 의한 회복을 기대하기에도 길 맞은편 대학교, 10분 거리에 대학병원 2곳, 15분 거리 번화가가 위치한 알찬 상권이라 경매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막다른 곳에 부딪히면 회생을 하곤 하시던데요. 전 회생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전 빚이 없거든요.

제 보증금은 어머니는 3교대 요양보호사로,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저는 3교대 간호사로서 벌어 모은 목돈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빚은 없을수록 좋다며, 이왕이면 돈 모으기 좋은 전세로 가라며 없는 살림에도 아끼고 모아 선뜻 보태어준 몫이 반, 제가 원룸 쪽방에서 먹을거 입을거 아껴가며 모은 몫이 반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최소보장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 아까운 돈을 도저히 받을 길이 제게는 없습니다. 제 돈은 없어져도 됩니다. 사회를 배운 값 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제 부모님들 돈과,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들이신 세월과 노력을 생각하면 할수록 부모님 앞에 얼굴 보이기 죄송스러워지기만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부산의 많은 피해자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습니다. 이 일을 하다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아이를 포기했다는 사람부터 부모님의 투병 자금을 잃은 분, 파혼 당하신 분, 몸 건강 마음건강 잃으신 분 등 그 사연들을 차마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세사기로 낙담하여 투신하신 분, 전세사기 피해건물 옥상에서 자살기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언제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될테니 그때까지 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살아달라고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지금 당장 개정해도 모자랍니다. 최초에 했던 6개월 마다의 개정 약속이 지켜졌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 시간 끌기가 가당키나 합니까.

부산 시민들이 바보라서 계속 국민의힘 찍어줬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살던 가족들이 국민의힘 지지를 했으니까, 난 엄마아빠 좋아하니까, 가족들을 따라서 그 자녀들도 국민의힘 지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제 또래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지금 부산경남이 계속 국민의힘 찍어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지난 선거 때 부산 민심 많이 돌아섰던 거 보셨죠. 마음이 많이 복잡할텐데 지금부터라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해서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위하는 척이라도 좀 하십시오.

특히 박형준씨, 전세사기 피해자들 눈물 닦아준다느니 뭐니 블로그에 올리셨던데 저희가 작년에 박형준씨가 부산시장인 시절에 만나자고 시청 앞에서 1인시위하고 면담제안을 그렇게 넣었는데도 단 한 번도 안 만나주신거 저희 위원회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디 어른답게 현명하게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4. 강다영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위원장 강다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법 개정을 가로막고,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할 것입니까.

지난해 12월 9일 이후 110일 만에 국회 국토법안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드디어 특별법이 개정되는구나!’ ‘우리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되겠구나’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그동안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인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를 보이콧해왔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피해자들의 삶과 고통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게 말이 됩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매달 대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빚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고, 생활은 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고민중이에요”, “최소보장 방안은 언제 결정되나요”, “지치고 힘들어요” 요즘 피해자들이 서로 만나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피해자들의 삶은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간끌기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가로막아왔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차 막아온 정당이, 이제 와서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반값 전세’를 말하는 것을 보며 피해자들은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런 공약은 공허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법과 제도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 지원 방침을 밝혔고, 추경안 처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국민의힘 때문에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도 막고, 예산도 늦추고,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을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법 개정을 가로막았는지, 누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는지, 누가 민생 앞에서 정쟁만 반복했는지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 위에 정치적 계산을 올려놓는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엄중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5.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지난 3월 16일, 국회의원 48명의 공동발의로 최소보장이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8명의 국회의원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의원인 엄태영 의원께서 공동대표발의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랫만에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드디어 수년간의 외침이 결실을 맺는구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국회에서는 여야 공동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지지조차 않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랬으니,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오던 피해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렇게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거느린 정당, 커다란 권력을 가진 정당에게 민생문제를 꼭 좀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면, 크나큰 절망에 빠져 국회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속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전국의 전월세 사는 세입자들을 배신하는 정당이며, 재난 피해자들을 까마득한 절벽 밑으로 떠미는 정당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회 절차를 보이콧하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라는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기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국토법안소위가 110일 만에 열린 겁니다. 앞으로도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분들과 연대하면서 국민의힘에게는 실망하고 분노한 기억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때부터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피해자 탓을 일삼았고, 혈세 낭비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가로막았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이렇게 많은 사각지대가 생긴 이유, 지금까지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 모두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년전에 국민의힘의 반대로 ‘선구제 후회수’가 결국 특별법에 담기지 못했던 것, 기억하실겁니다. 그 반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옥이 된 집에서 일상을 버틸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방치되어있습니다. 아직도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내몰리고 평범한 일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회 앞에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합니다. 국회 문을 두드리며 3년째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재난에 국민의힘은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까? 수만명의 피눈물을 계속 외면할겁니까?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민의힘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분노합니다. 전월세 세입자들은 국민의힘이 정말 민생회복에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반드시 이번달이 가기 전에 최소보장 50%를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