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2월과 4월 두 달간 전국 25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25개 수급가구의 가계부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불평등한 사회 속 빈곤층에게 떠안겨진 문제를 통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오늘(7/1), 두 달간의 가계부조사 결과발표와 수급권자 증언대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밝히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가계부작성에 함께 한 가계의 밥상과 일상에 관한 사진전시회와 ‘이 돈으로는 못 살겠다’며 수급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고, 명동성당에서 투쟁했던 최옥란의 20주기를 맞은 영상 상영회도 개최했습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지난 5년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평균 2% 정도로 무척 낮은 수준이었고, 물가 인상으로 인한 빈곤층의 고통 역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넘어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빈곤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진전 “수급자의 밥상 : 그리고 일상” 개막식>
가계부조사 참여 가구의 일상을 드러내는 한 장면을 사진을 찍어 가계부 작성 참여자의 글과 함께 전시.
- 일시 2022년 7월 1일 (금)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갤러리
- 식순
행사 취지, 개막선언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축사 공동주최 의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_윤용주 (동자동사랑방 대표)
사진촬영 다함께
<최옥란 20주기, 기초법개정운동 20년 영상 상영회>
- 일시 2022년 7월 1일 (금)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식순
영상상영 장호경 감독
관객과의 대화 고운 (부산반빈곤센터 대표)
<수급권자 증언대회 : 2022년의 최옥란, 기초생활수급자의 목소리>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빈곤층 당사자의 다양한 문제를 수급자의 목소리로 듣을 수 있음. 수기공모전에 수합된 글과 당사자 이야기를 합해 준비하고, 수급가구 가계부조사에 다 담기지 않는 빈곤정책 개선안을 담을 예정.
- 일시 2022년 7월 1일 (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순서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언대회 취지 소개_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수급신청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서류요구_증언자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탈락_증언자
근로능력평가와 자활사업 참여 경험_증언자
치료 중 의료급여 비급여항목의 부담_박누리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적은 수급비가 침해하는 권리_임기헌 (부산반빈곤센터 운영위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 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분석, 발표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촉구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및 보건복지부 배석을 요청. 정책 개선을 위한 의지를 함께 모색함.
- 일시 2022년 7월 1일 (금) 오후 3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순서
축사 공동주최 의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형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삼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대표)
좌장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가계부조사 결과 분석_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가계부조사 참여자 질적조사 및 활동가FGI를 토대로 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_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토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총괄생계급여소위 위원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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