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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7.04
  • 436

20220704_제주 영리병원 토론회

2022.7.4.(월) 오후 2시,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 제주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사진=참여연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전체 병원의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기후위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염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코로나가 닥쳤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공공의료 확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잇단 승소 판결은 매우 우려가 됩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승소하여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조건부 허가 소송 1심에서 내국인 진료도 가능한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리병원 논쟁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당연지정제와 비영리 의료법인이라는 국내 의료공공성의 버팀목을 흔드는 핵심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새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보다 민간대형병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법에 영리병원 허용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법 개정 등 영리병원 추진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위법하다며 허가 취소를 내렸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정입니다. 시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영리병원은 이 땅에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출발과 함께 제주 영리병원의 역사로 본 의료의 위기와 정치의 역할, 영리병원의 문제점,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제도 쟁점 등을 진단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일시 2022년 7월 4일 (월) 14:00

장소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공동주최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

사회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발제 

제주 영리병원 역사로 본 의료의 위기와 정치의 역할_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제주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제도 쟁점과 도의회의 과제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토론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지부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 제주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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