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부터 제도 설명까지 : 집단소송법 팩트북 발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뭐가 달라질까? 옵트인과 옵트아웃은 무엇일까? 해외 주요국들은 집단소송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을까? 집단소송법의 A부터 Z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
[좌담회]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걸쳐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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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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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인공정 | 대기업 횡포에 짓밟힌 중소기업권리 | 1997-05-29 |
| 시민권리 | 우리집 안방의 햇살을 가로막는 건축은 이제 그만! | 1997-05-23 |
| 시민권리 |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축금지가처분 신청 | 1997-05-23 |
| 시민권리 | 아파트와 도로에 갖힌 가옥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계획 보도자료 | 1997-04-24 |
| 일반(cc) | 작은권리찾기 운동을 시작하며 | 1997-03-26 |
| 일반(cc) | 작은권리찾기 출범사업 | 1997-03-26 |
| 소개(cc)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식 | 1997-03-26 |
| 통신 | 114 안내전화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 1997-03-19 |
| 기타(cc) | 보건복지부에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수유용 젖꼭지등의 회사명 정보공개 요구 | 1997-02-18 |
| 시민권리 | 지하철 선로안전 및 5호선 안전문제 시민감사청구 | 1997-01-15 |
| 시민권리 | 공익소송법제안 설명회 개최 | 1996-11-22 |
| 시민권리 | 감사원에 고속도로 설계 변경에 관련된 비리 시민감사 청구 | 1996-10-31 |
| 시민권리 | 청와대 살림살이에 대한 감사청구 및 정보공개 청구 | 1996-10-07 |
| 기타(cc) | 분유 내 독성물질 검출에 대한 성명 | 1996-09-13 |
| 시민권리 | 자동차 충돌시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보도정정 | 1996-08-20 |
| 시민권리 | 교수 기간제 임용제의 위헌성 심판청구 | 1996-05-30 |
| 시민권리 | 경인선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재판 철도청, 답변서에 청구원인 전면부인에 대한 보도자료 | 1996-04-25 |
| 시민권리 | 지하철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 | 1996-04-23 |
| 시민권리 | 지옥전철, 해결책은 없는가? 항의시위 및 시민공청회 개최 | 1996-04-03 |
| 시민권리 | 경인선 상습적인 지연운행, 잦은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1996-03-28 |
| 시민권리 |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 199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