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2022-10-31   231

국회 토론회 : 57조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가

20221031_국방예산 분석 토론회
20221031_국방예산 분석 토론회
2022.10.31. 국회 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국방 정책·국방예산안 분석

2022년 10월 31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지난 10월 31일 국회의원회원 제7간담회실에서 <57조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정부 국방정책-국방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방대학원 문장렬 전 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선임간사, 정의정책연구소 김수현 책임연구위원, 한겨레신문 정치부 권혁철 통일외교팀장, 전쟁없는세상 무기감시팀 뭉치 활동가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상임활동가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은 이틀 전 이태원에서 안타깝게 발생한 죽음에 대한 애도와 묵념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열며 박석진 활동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가는 길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반복되는 참사와 70여년 전 큰 고통과 슬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일견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석진 활동가는 50조원이 훌쩍 넘는 세계 10위권의 국방비 지출국, GDP 대비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 국민 1인당 부담하는 국방비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며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것이 곧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는 우리사회 주류의 인식과는 달리 상황은 정 반대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국방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액문제와 더불어 그 공격적 내용도 우려를 더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한반도의 군비경쟁과 위기로 치닫는 정세를 다시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배진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격적 군비증강계획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과 국방예산이 한반도의 평화와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2023년 국방예산안 및 국방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방 및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발표를 맡은 문장렬 교수는 올 한 해 진행된 한반도 군사안보정세의 양상과 위험성을 분석하며 이전과 다른 위기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문교수는 이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사적 대응의 비례성, 공격적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훈련을 위기관리와 평화회복을 위한 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영아 선임간사는 2023년 국방예산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선제타격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3축체계 등 국방예산의 공격적 성격의 문제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득불평등, 기후위기 등 우리사회의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예산이 배분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김수현 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방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국방비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이전 문재인 정부 등도 같은 양상을 보였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북한 GDP보다 많은 국방예산이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강화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보전략의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제언하였습니다.

권혁철 팀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한반도를 드리운 전쟁위기의 하나의 원인임을 언급하였습니다. 현재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논리를 넘어 상호 대화와 신뢰에 기반한 군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전쟁없는세상 뭉치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 ‘국방혁신 4.0’의 핵심내용이기도 한 AI 및 자율살상무기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해 국제인도법의 적용, 전쟁의 비인간화 가능성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토론회를 마치며 박석진 활동가는 토론회가 있는 날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스톰이 시작된다며 이 군사행동이 북한의 또 어떤 군사적 대응을 부를지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박석진 활동가는 “어떤 전쟁도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는다”며 “70여년 전의 한국전쟁도 전쟁이 터지기 1년 여 전 부터 1,000여 차례 남과 북 상호간의 군사적 충돌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군비증강과 군사적 갈등이 심화될 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쟁이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오늘 이 토론회가 한반도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군축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작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국방예산 토론회


한국의 국방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2022년 국방예산은 약 54조 6천억 원이며, 2023년 국방예산 정부 제출안은 2022년 본 예산 대비 4.6% 증가한 57.1조 원에 달합니다.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7조 179억 원으로 국방예산 중 30%에 달합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2024년을 목표로 전략사령부 창설,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F-35A 추가 도입,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능력 구비,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져있고, 9.19 군사 합의 파기나 북한의 핵실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된다면 어떤 비극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3축 체계 중심의 공격적인 군비 증강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올해 12월 발표를 목표로 <국방혁신 4.0>과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첨단과학기술 기반 핵심능력 확보 등이며 ▷국방R&D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국방과학기술 기반 확장 ▷새로운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발전 ▷군구조·운영 최적화 5대 분야의 16개 과제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국방예산 증액 규모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토론회를 통해 2023년 국방예산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과도한 국방 예산 삭감과 국방·외교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사회 :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 활동가)
  • 발제1. 한반도 정세와 군비 경쟁의 위험성 /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 발제2.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국방예산안 분석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선임간사)
  • 토론1. 김수현 (정의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토론2. 권혁철 (한겨레 정치부 통일외교팀장)
  • 토론3. 뭉치 (전쟁없는세상 무기감시팀 활동가)

오늘 예정되었던 토론회 생중계는 현장 오디오 문제로 부득이 취소되었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자료집 바로 보기
👉 [의견서] 2023 국방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 보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