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2025대선 대응 활동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대선 개혁의제를 제안하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며, 개혁의제와 관련한 각 정당⋅후보들의 입장을 묻고 공약을 검증⋅평가할 예정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도 펼쳐나가겠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02-723-0808 pp@pspd.org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대선 정책 의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4대 분야 25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21대 대선 정책자료에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제에 더해, 내란으로 더욱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상황을 극복하고 돌봄중심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과, 더 이상 남북 관계가 내란 및 군사갈등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북 무력충돌 방지와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광장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온 ▲인권·평등·안전 실현의 요구와 기후위기와 디지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대선 관련 활동 모아보기🏃♀️➡️🏃♂️➡️
참여연대가 단독 또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표하는 대선 개혁과제나 정책질의서, 입장문 등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대선 관련 활동 소식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행정·사법 분야
- 04.29. [정책과제] 내란 종식 · 민주주의 회복 필수 과제 발표
- 04.30. [정책자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21대 대선의제 제안
- 05.01. [논평] 졸속 진행 파기환송, 대법원의 대선개입 아닌가
- 05.07. [중꺾정-대선특집] 대법원의 ‘선거개입’이 우려를 낳는 이유
- 05.07. [긴급좌담회]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대응
- 05.08. [논평]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해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해야
- 05.09. [논평] 내란공범 내세우려 이전투구, 존재할 이유가 있나
- 05.19. [논평] 주권자의 충분한 참여와 숙의 통한 개헌해야
- 05.21. [보도자료] 참여연대, 중앙선관위에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 투표권 보장 요청
- 05.29. 내란종식 · 권력기관 · 정치 · 사법 분야 21대 대선 후보별 공약 평가
- 05.30. [중꺾정-대선특집] 본질은 사라지고 단일화의 덫만 남는 대선,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 06.04. [중꺾정-대선특집] 선거 이후, 민주주의를 다시 묻다: 정치개혁과 통합의 리더십을 향하여
불평등 극복과 돌봄중심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경제 분야
- 04.30. [기자회견]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21대 대선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 발표
- 05.07. [공개질의] 방송통신협의회-시민사회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과제 제안 및 질의서 발송
- 05.08.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보건의료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 05.08. [기자회견] “청년을 위한 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 연금행동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및 전달
- 05.08. [정책자료]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21대 대선 과제 발표
- 05.08. [공개질의] 대선후보에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 관련 질의
- 05.08. [여론조사]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 05.13. [공약논평] 21대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 전반적으로 부실
- 05.14. [성토대회] 민생이 요구한다, 차기정부는 민생위기 책임져라! 중소상인·자영업자 민생위기 성토대회
- 05.15. [논평] 감세 공약 남발하는 대선 후보들에게 경고한다
- 05.19. [성명] 차별 험오 선동하는 이준석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약 즉각 철회하라!
- 05.20. [성명]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라! -익산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며
- 05.22. [집담회] 21대 대선 후보자 캠프 초청 플랫폼 이용자 집담회
- 05.27. [논평] 갈라치기·혐오 선동 극우 정치인 이준석의 엉터리 건강보험 공약
- 05.27. [공동논평] 청년주거 핑계로 규제 완화, 결혼·출산 강요말고 전세사기부터 근절해야
- 05.28. [논평] ISDS 구상권 질의에 침묵하는 이재명 후보, 공약에 진정성 있는지 의문
- 05.29. [논평] 21대 대선 보건복지 공약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05.29. [공동 논평] 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공약 논평
- 05.29. [좌담회] 21대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
- 05.30. [논평] 21대 대선, 조세재정 공약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디지털, 기후위기 등 대응하기 위한 사회전환 분야
- 04.30. [기자회견]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대선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 05.07. [공개질의] 21대 대선 후보에게 묻다 “플랫폼 시장의 현재와 미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05.12. [보도자료] 대선후보 TV 토론회 기후위기 주제 첫 채택 환영…각 후보 책임 있는 기후공약 촉구한다
- 05.14. [기자회견] 21대 대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약속하라!
- 05.22 [집담회] 21대 대선 후보자 캠프 초청 플랫폼 이용자 집담회
- 05.25. [보도자료]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외면한 AI 공약 절망스럽다” 21대 대선 후보 AI 공약 평가 발표
한반도 평화 구축과 군 민주적 통제 위한 평화군축 분야
- 04.24. [기자회견] “대선 후보들은 빛의 연대를 이어 탈핵을 약속하라” 2025년 대선, 윤석열의 핵 정책을 파면한다
- 05.20. [토론회] 차기 정부에 바란다 :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분야 정책 토론회
- 05.21. [칼럼] ‘한반도 평화비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
- 05.22. [정책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정책협약체결
- 05.28. [논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방안 검증 못한 21대 대선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평등하고 안전한 민주사회 요구하는 청년·인권 분야
- 04.25. [기자회견] 범청년행동 출범 및 향후 대선대응 계획 발표, “다음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불평등을 물어갑니다”
- 05.09. [정책자료] 차기 정부가 우선 다뤄야 할 청년 정책 과제
- 05.09. [정책간담회] 범청년행동,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청년본부와 정책 간담회 개최
- 05.15. [논평] 차별금지법, 지금 한국사회 제시되어야 할 이정표
- 05.19. [논평]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면, 차별을 끝내는 길에 적극 나서는 것이 정치의 할 일
- 05.20. [기자회견]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시민사회21대 대선 요구안 발표
- 05.21. [정책간담회] 범청년행동,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본과 정책 간담회 개최
- 05.28. [논평] 여성혐오 발언한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 05.28. [성명] 범청년행동 성명, ‘우리의 삶을 모욕하는 정치를 넘어’
- 05.28. [논평] 이준석의 혐오정치 여기서 끝내야 한다
- 05.28. [기자회견] TV 대선후보 정책토론을 성폭력 재생산장으로 만든 이준석 대선 후보 사퇴 및 제명 촉구
- 06.04. [성명] 범청년행동, ‘새로운 시작에 필요한 조건을 당부하며’
참고자료
- 04.17 [토론회] 8개 정당·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 정책토론회
참여연대 시민 숙의토론 <깊게 충분하게>
: 광장은 차기 정부에 무엇을 바라나?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숙의토론을 통해 차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우선적인 과제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토론과 합의로 정리된 의견은 잘 정리하여 차기 정부에 전달하고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일시 : 2025년 5월 24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신청 마감)
장소 : 천도교 수운회관 중앙대교당
내란을 막고 윤석열 파면을 이뤄낸 빛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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