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일반(aw) 2011-09-16   4408

[자료집] 2011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국감.정책 과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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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011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201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정책, 자료집’을 제작하고 전체 국회의원에게 배포했습니다. 자료집은 9/5(월)  ‘사회경제/정치행정사법 분야’ 과제를 담은 1차 보고서와 9/16(금) ‘외교.통일.통상.안보 분야’ 과제를 담은 2차 보고서를 종합한 내용입니다.

 

참여연대는 자료 발표에 이어 국정감사와 입법국회, 예산국회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중요 사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2011 정기국회에 바란다


참여연대는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사회경제, 정치, 행정, 사법, 외교, 통상, 통일, 국방 분야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54개 입법 과제, 26개 국감․정책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과제들이 2011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1 정기국회 자료집 다운로드 hwp / pdf 


민생문제 해결, 복지확대


민생문제 해결, 복지확대를 위한 첫 번째 주요 과제는 전세난 해결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인상률 상한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과잉대출을 규제하고, 1가구 1주택인 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주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파산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반값 등록금 3대 입법을 추진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에서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고, 사후적 등록금 상환의 부담을 낮추는 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통해 등록금 인하와 고등교육발전을 꾀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반값 등록금 약속을 저버리고 말 바꾸기,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국감에서 따질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리해고 남발에 대한 규제 방안입니다. 최근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단행되면 심각한 사회갈등이 유발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국정감사에서는 한진중공업이 정말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었는지, 사측의 대량 정리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다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B정부 들어 추진된 각종 부자감세로 일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조세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정치 개혁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촉발된 정치개혁 논의에서 우선적 과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입니다. 유권자가 후보자·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할 권리, 원하는 정책을 호소할 권리, 마음껏 투표를 권유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한 이른바 ‘청목회 사건’으로 불거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인/단체의 직접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의 현행 조항을 유지하되,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경우, 별도 기금을 통해 구성원들의 정치자금 모금을 가능하도록 합리적 방향을 제안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패킷감청을 반대합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44조5 인터넷 실명제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위험 등 폐해가 많은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검찰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새로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일/국방


현재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307 국방개혁안’을 성문화한 국방개혁법개정안과 군인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제출 개정안을 폐기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의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시도를 저지하고,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보다 북한 체제 전복 활동을 지원하는 조항을 담은 북한 인권 관련법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또 다시 미군주둔 기지(캠프 캐롤)가 고엽제나 유해폐기물 매립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염 실태조사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미국이 관련 기록과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국회를 통해 촉구하겠습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파견한 아프간 지역재건팀(PRT)의 즉각적인 철수와 지난해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으로 파병을 결정한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의 철수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군사안보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공동체와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의 문제, 주민들의 의사확인 문제를 비롯한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 등으로 인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정부) 최종보고서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 FTA 협정 관련 


한미 FTA는 포괄적인 경제협정으로 한국사회의 사회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중대한 협상입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왔고, 밀실에서의 양보와 재협상을 통한 추가양보 등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정책과 충돌하고 정부/국회의 정책주권을 제약할 독소조항들에 대한 대책이나, 불균등 협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각계각층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 역시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치밀한 검증과 재검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또 최근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한국 통상협상책임자와 고위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미국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또 이 정보가 FTA 협상 과정과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제 시민, 노동, 농민, 전문가 등과 함께 한미 FTA 협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졸속, 날치기 비준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 활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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