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0-14   1846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회가 열렸습니다

모여서 만든 특별법 다시 모여 바꾸자!

지난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인천 …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종각역에 모였습니다. 이날 집회는 피해자뿐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 노동조합, 시민들도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집회 참여자들은 현행 반쪽짜리 특별법을 비판하고, △사각지대 해소 및 보증금 회수방안이 포함된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실효성있는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갭투기 근절 및 보증금 통제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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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 14, 서울 보신각앞,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사진=참여연대>

집회에 앞서 종각역 주변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물을 전달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와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현장 법률상담도 진행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서명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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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 14, 서울 보신각앞, 시민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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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 14, 서울 보신각앞, 세입자114와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이날 집회 내내 피해자들이 흘리는 피눈물과 같은 굵은 빗줄기가 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인천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인 박순남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지역 대표들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산 몰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라”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무적님은 “지금의 특별법은 과장광고 암보험과 똑같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단비 부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국가가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뒤이어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 발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5,800만 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모두 날리고 돈을 벌기 위해 원양어선을 타야하는 청년, 전세금 1억 원을 날리고 분양받은 집의 잔금을 내지 못해 더 큰 돈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는 대구 거주 30대 청년, 전세보증금이 3억을 넘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대출도 받지 못한다는 60대 여성의 절절한 사연에 집회 참가자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이어야 하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며 “공공의 주택매입, 우선매수권, 경공매 유예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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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 14, 전국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소속 대구지역 정태운님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회원 노래모임 ‘참좋다’의 공연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녹생당 대표들이 발언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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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 14, 참여연대 회원모임 ‘참좋다’에서 노래 공연중입니다<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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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 14, 집회 참가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된 전세사기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습니다.<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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