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가 반년만에 재개됩니다. 지금까지 상생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전을 거듭한 만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배달앱 수수료는 입점업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상생협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배달앱 사용 빈도가 높은 배달영업 위주의 자영업자들의 중개수수료 완화를 위한 상생안이 도출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배달산업 구조를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회적대화가 또다시 무산된다면, 국회는 졸속으로 합의처리를 강행할 게 아니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한시적 혜택’같은 생색내기 말고 ‘착취 구조’ 근본적 개선이 최우선과제
사회적대화기구 무산시, 국회는 ‘배달수수료 상한제’ 반드시 도입해야
오늘(4/10)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가 반년 만에 재개된다. 이번 사회적대화기구는 어렵게 재개된 만큼 배달앱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고통을 덜고 지속가능한 배달산업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단추를 꿰는 자리여야 한다. 지금껏 사회적대화기구가 공전을 거듭하고,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배달앱 시장을 독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배달앱 기업들은 불공정행위와 수수료갑질로 자영업자를 착취할 게 아니라, 전향적인 태도로 상생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번 상생협의체의 역할은 명확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형성된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배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생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회적대화기구에서의 상생협의는 입점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배달앱사들은 ‘무료배달’이라는 기만적 용어를 사용하며 소비자 편익을 강조하지만, 이는 결국 착시일 뿐이다. 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무료배달 비용은 결국 음식값에 반영되어 외식물가 인상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실질적 상생을 위해서는 배달앱 사용 빈도가 높은 배달영업 위주의 자영업자들의 중개수수료 완화를 위한 상생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배달산업 구조를 위해 한시적 인하와 같이 면피용, 생색내기용 인하안이 도출되어선 안 된다. 근본적으로 배달앱사들이 무료배달을 시행하며 자영업자와 라이더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끊고, 지속가능한 수수료 부담완화를 도출하라.
특히 이번 사회적대화기구를 앞두고 배달앱 기업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때와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배달의민족은 2024년 8월, 사회적대화기구를 앞두고 기존 6.8%의 수수료를 9.8%로 기습 인상했다. 그리고 도출한 상생협의안이 지금의 7.8%에 3,400원이다. 이는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비를 인상하여 결국 2만 원 이하의 메뉴는 배달비가 100원 이상 인상되고, 중개수수료가 건당 매출의 평균 25% 이상에 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낳았다. 이와 같이 상생협의 전 기습적 광고비용 인상 등 수수료 구조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배달앱 기업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에서 배달과 상관없는 전통시장, 홀 위주 매장들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근본적인 착취 구조를 굳혀 결국 자영업자를 갈라치기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상생협의체에서는 ‘한시적 수수료 인하’, ‘배달과 상관없는 영업장에 대한 특혜’와 같은 당근으로 자영업자를 기만하지 말고 근본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배달앱 기업들은 무료배달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영업자와 라이더에게 전가하는 동안 수조원대의 영업매출을 이뤘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제 입점업체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착취와 갑질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배달문화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라. 만약 이번 사회적대화기구가 또다시 배달앱사들의 탐욕으로 무산된다면, 국회는 민생경제를 위해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독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회적 대화기구가 진정한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독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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