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

후퇴한 주거·복지·R&D·지방재정 예산, 새 정부에서 새로고침 해야

참여연대,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출범, 시민의 예산 확충 요구 모을 것

오늘(6/17)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주거·복지·R&D연구·지방재정 등 주요 분야 예산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새 정부 나라예산 새고로침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규모 부자감세와 정부지출 축소 등 지난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은 민생경제, 불평등·양극화, 복지기반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좌담회 패널들은 모두 민생복지 강화와 우리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재정여력 회복과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시급한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한 이날 좌담회에서는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출범’ 등 새 정부에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190가구를 모집하는 LH 서울 청년 매임임대주택 청약에 59,683명이 신청하는 등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2022년 대비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31.5% 감액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3년간 출자 예산에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91.8%, 행복주택 87.7%, 영구임대 85.9%, 국민임대 78.5%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주택구입 보조, 보증금 대출 지원 분야 예산은 5조 7천억 원이 증가하며 주거안전망 강화가 아닌 ‘빚내서 집 사고, 빚 내서 세 살기’에 치중된 예산 편성이 이뤄졌음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2023년 줄어든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의 58.3%만이 집행된 점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 단계적 확대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2022년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회복해야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전체 인구 중 15%가 빈곤을 경험하고 있고 노인 빈곤율이 37%, 장애인 빈곤율이 39%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 예산이 크게 후퇴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4.1% 증가하였으나 이는 자연 증가분에 의한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산출한 기본증가율의 65%만이 반영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84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실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예산 소진으로 이미 신청을 받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며, 시행 중이더라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낮은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재산기준 및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을 비롯한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신민기 카이스트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에서 조사한 2024년 R&D 예산삭감 피해사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접수된 사례에서 연구자들은 기존 연구인력 계약 해지(23.5%), 대학원생·학생연구생 입학 포기 및 신규 인력 채용 불가(14%) 등의 피해를 호소했으며, 연구 과정에서 연구 목표 및 내용 축소(23.3%), 연구 중단·축소, 연구장비 및 시설 운용 단축(23.3%)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민기 공동대표는 이같은 R&D 예산 삭감 파동으로 2025년 R&D 예산이 전년도 대비 12.1% 증가했지만 총액의 증가일 뿐 개인·집단기초연구 예산을 비롯한 세부사업 813개의 예산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비·신진연구자, 중소·중견기업이 R&D 예산 삭감의 주요 피해자가 되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R&D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방재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17.7%로 높은 수준이라며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입 재원을 크게 축소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용원 책임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세수효과 추계를 기준으로 2022~2023년 감세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15.6조 원의 세수가 더 걷혔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2023년 결산 기준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0.97조 원,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0.84조원을 개별 지자체에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경북 영양군의 경우 무려 24.5%에 해당하는 등 10개 지자체에게는 자체수입의 약 20% 수준의 재원임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역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영향이 집중되는 만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방소멸에 직면해 있는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이재명 정부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하였지만 충분한 세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2022~2023년 국세수입 규모가 GDP 대비 2.7%p 감소한 상황에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감세 조치를 단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근로소득세 감세 또한 세수 축소, 복지지출 축소를 야기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자감세 복원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하향 등 법인세 강화 △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전 소득구간에서의 실효세율 인상 등 소득세 강화, △ 소득세, 소비세와의 관계를 고려한 상속증여세제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세수기반 확대를 위해 AI 확산, 에너지 전환, 고령화 대응 등 필요에 맞는 목적세 도입 검토, 탈세 방지책 강화, 위기 대응 및 구조 전환이라는 재정목표를 실현하는 조세재정로드맵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는 새 정부가 향후 5년의 나라예산을 꾸리기에 앞서 지난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100조 청구서’부터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즉각 부자감세, 긴축재정 기조를 전환하고 재정위기의 악순환을 새로고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박희원 간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를 출범하여 재정파탄에 내몰린 예산삭감 현황과 실태를 접수 받고 새 정부와 국회에 ‘시민이 요구하는 나라 예산 확충 청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는 6월 17일(화)부터 한 달간, 온라인 설문을 통해 △ 시민들이 예산 삭감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 가장 줄었다고 생각하는 예산 분야,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예산 분야는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일상에서 체감한 예산 삭감 사례를 제보받을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좌담회 개요

• 제목 :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
• 일시 : 2025년 6월 17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패널
    • (주거 예산)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복지 예산)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R&D 예산) : 신민기 카이스트 입틀막 대응 재학생·졸업생 대책위 공동대표  
    • (지방재정 예산) :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재원 확충방안) :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출범 발표)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