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2-02-04   203

[토론회] 2/7(월) 20대 대선 후보캠프 초청 공적연금 정책 토론회

“더 늦기 전에 노후소득보장 강화!”

20대 대선 공적연금 정책토론회 개최

2월 7일(월) 오후 2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월 7일(월) 오후 2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더 늦기 전에 노후소득보장 강화!” 20대 대선 공적연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며 맹목적인 자산확대에 매몰되는 이유는 공적인 방식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기제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노후소득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적연금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공적연금 강화 개혁은 진행되지 않았고, 국회 또한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개혁이 지체된 가운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노후소득보장 후진국으로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을 2022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연금행동은 적정한 수준의 급여 보장, 공적연금의 포괄 확대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관련하여 정책과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 연금정책 논의를 촉발하고, 긴요한 연금개혁 과제의 실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개요

제목: “더 늦기 전에 노후소득보장 강화!” 20대 대선 공적연금 정책 토론회

일시장소: 2022년 2월 7일(월) 14:00 ~ 17:00,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프로그램

좌장: 이찬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 노후소득보장 강화: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공적연금포괄 확대: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금행동 정책요구안: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토론

– 민주당 김성주 의원

– 정의당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 민기채 국립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취재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2022.02.07_20대 대선 공적연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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