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토론회] 불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배경 및 취지

모든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핵심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은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현정부가 연금 개혁을 3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국회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 혹은 개혁 방안은 아직 발표된 바 없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매번 기금의 소진시기를 둘러싼 보험요율 인상 여부만이 쟁점이 되어 그 외의 다른 중요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금소진논란이 과도하게 다뤄짐에 따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대시키는 부작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매우 위험한 현상인 만큼 하루빨리 이러한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고, 모든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안정적인 국민연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국민연금 안정화 방안 토론회 ‘불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 일시: 2023년 5월 30일 (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김성주·서영석·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남희 변호사,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
  • 토론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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