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4-04-03   1261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②] 국민연금 누적적자, 합리적 개혁을 막는 매우 왜곡된 개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2차 이슈페이퍼는 합리적 개혁을 막는 왜곡된 개념인 국민연금 누적적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4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②_국민연금 누적적자, 합리적 개혁을 막는 매우 왜곡된 개념

  •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절대적 누적적자’ 개념은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가 없는 일부 인사의 자의적 개념.
  • 국민연금에서도 미래 적자가 발생할 때 그 규모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려면 소득, 즉 GDP에 비교해야 함.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올리면 0.82%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
  • GDP 대비 적자가 맞는 지표지만, 이게 좋은 지표가 되려면 미래 GDP 추계와 미래 적자 추계가 제대로 되어야 함. 문제는 현재의 재정계산은 GDP는 과소 추계, 적자는 과다 추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임. 그로 인해 GDP 대비 적자 규모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재정추계를 제대로 해서 적자 추정치가 가령 GDP 대비 3% 정도라면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상태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음. 무엇보다 그만큼의 재원을 마련하여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은퇴 계층의 소득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미래 세대의 부모 부양 부담을 없애줄 수 있다면, 편익이 비용을 상회한다고 말할 수 있음. 그만큼의 재원은 전 사회가 같이 부담할 수 있는 규모임. 독일 등 적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지금도 국고를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고 투입도 좋은 재원 마련 수단임.

▣ 첨부. 연금행동 이슈페이퍼 ② 국민연금 누적적자, 합리적 개혁을 막는 매우 왜곡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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