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가는 국민연금에 돈을 안 낸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매해 늘고 있고, 기금 수익률도 개선되면서 기금은 매우 큰 규모로 쌓여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은 매월 소중한 월급에서 보험료를 성실히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국가는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에 현재 투입되는 국고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왜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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