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13.(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입법과 관련된 사항은 결론짓지 않고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작년 4월 총선 이후 새로이 구성된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다수의 행사가 열리면서 여전히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동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대통령 탄핵 이후 열릴 대선 정국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연금 전반의 단기입법과제는 최대한 빠르게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22대 국회에서 단기입법과제를 중심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남찬섭 교수는 현재의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금수급액 차이가 크고, 평균 급여액이 빈곤선 이하이기 때문에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며, 보험료율 인상을 먼저 하고 소득대체율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주장도 매우 문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보험료율 13% 점진적 인상’이라는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국고지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퇴직연금의 공공성 강화 및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한 장기적 개혁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을 맡은 정창률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을 먼저 처리하고 소득대체율 논의는 뒤로 미루자는 여당의 주장을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창률 교수는 시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연금은 부과소득상한을 올려 소득보장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위탁운용의 성과가 높지 않음에도 위험 분산을 이유로 위탁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공적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원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은 공적연금의 근본적인 목표가 소득보장과 부당 경감임에도 정부는 노인빈곤 문제보다 부담 증가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제안한 것은 사회보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면 최소한 해당 결과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안정론자들이 세대 간 형평과 청년을 위한 개혁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의 급여를 줄이고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으며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정안정성을 분석할 때는 단순한 수지균형이 아니라 국가의 부담여력과 기여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는 사회보험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은선 교수는 지금의 저급여 체계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기본적인 복지도 제공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복지국가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장치의 필요성과 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기초연금의 재정 책임 국가 전환 등의 단기과제와 함께, 재정책임,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의 조정, 연기금 사회투자 등 장기적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요

• 일시 : 2/13(목) 13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주관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남희·김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프로그램

• 좌장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홍원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
  •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박정훈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