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과거사법 제·개정 토론회

“중단없는 집단수용시설 진상규명으로 피해생존인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이하 ‘생존자협의회’)는 1951년 설치된 부랑아 수용시설 영화숙이 1960년대 부산 최대 부랑인시설 영화숙과 재생원이 되기까지 수용 감금되었었던 피해생존자로 구성된 전국모임으로, 국가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해 다양한 시설의 피해생존인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생존자협의회는 오는 2025년 5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중단없는 집단수용시설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증언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이하 ‘과거사법’) 등 제·개정안 토론회를 직접 개최합니다. 본 증언 및 토론회는 오는 5월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종료된 후, 피해생존인 중심의 3기 진화위 출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이 연대하여 개최합니다.

진화위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 집단수용시설과 관련한 조사는 일부 집단수용시설(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천성원, 경기 성혜원, 덕성원, 영화숙·재생원 등)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위 집단수용시설에 관한 진상규명 결과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국가는 △집단수용시설 법률 및 정책 시행, △민간 불법·과잉 단속에 대한 협조 및 방조, △집단수용시설 관리·감독의 책임 소홀,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의 인권 보호 조치 부재 등으로 인권침해 구조를 양산하고 다양한 피해생존인을 양산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과거사법」 은 진화위의 진정 기한 내 신청주의와 자료 증빙에 입각한 진실규명 절차를 가지고 있어 당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여전히 진실규명 신청조차 못하거나 기본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는 피해생존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총리에게 “결코, 다시는(Never again)”이라는 제목의 공개 서한을 보내어 시설 독립 조사 기구 설립을 촉구하였고’, 2018년부터 국가 및 종교단체 복지시설 인권침해 조사 왕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생존인들의 경험을 경청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진실・화해위원회, 2023). 그 결과 최근 뉴질랜드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화위는 지난 3월 27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국가가 ▲공식적 사과, ▲위로금,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지급 등의 피해회복 조치, ▲유해 암매장 추정지 발굴, ▲진정 제기 없는 구제와 배상 보장, ▲과거사 집단수용시설 관련 기록물 D/B 구축 및 전수조사 실시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집단수용시설에 관한 권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권고 이행 계획과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계획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2024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시설 수용의 모든 피해생존인이 공식적인 진정 없이도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증언 및 토론회는 공익법단체 두루 이주언 변호사의 「과거사법」 등 제·개정안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재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손석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김일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이상훈 전 진화위 상임위원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5년 5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형제복지원미가입피해자협의회, 성지원피해생존자협의회, 가)서울시립아동보호소피해생존자협의회, 가)대구희망원피해생존자협의회,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모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의원, 양부남의원, 이해식의원, 전재수의원, 장철민의원, 국민의힘 이성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열린네트워크,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재)진실의힘, 집단수용시설연구회, 참여연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 후원 : 바보의 나눔
• 1부 증언ㅣ정한명(성지원), 김성주(영화숙재생원), 최성봉(칠성원)
• 2부 ㅣ좌장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발제ㅣ이주언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 토론
  • 손석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 김일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 이상훈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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