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들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 최은석, 이양기, 김찬회, 유현주, 박선유, 조형진(당시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6인(교장 최은석, 교감 이양기, 교무부장 김찬회, 행정실장 직무대리 유현주, 행정실 직원 박선유, 시설관리팀장 조형진)은 2019년 5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여 학교 예산을 낭비한 의혹 등을 신고함. 

◦ 남민철(성락원 직원)

남민철 씨는 당시 근무를 시작한지 채 한 달도 안된 시점에 거주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녹음,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보함. 

◦ 이희택(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이희택 씨는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함.

◦ 이문옥(당시 감사원 직원)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 씨는 1990년 2월 말,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를 받은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음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함. 

◦ 이지문(당시 육군 중위)

육군 9사단 22연대 중위 이지문 씨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군부재자 투표과정에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개·대리투표와 여당 지지 정신교육이 있었다고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실에서 1992년 3월 22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함.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 최상섭(당시 혜강행복한집 시설 직원)

혜강행복한집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최상섭 씨는 동료들과 함께 ‘혜강행복한집’ 의 설립자이자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2018년 말,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보함. 

◦ 손규대(광주명진고등학교 교사)

손규대 씨는 2017년 광주명진고등학교 교사 채용 시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지원자인 본인에게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증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전 이사장의 유죄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함. 

◦ 익명

제보자는 인천21세기병원의 행정직원 등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는 동영상을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대리신고하고 MBC에 제보함. 

◦ 특별상 – 김용환(당시 대한적십자사 직원)

김용환 씨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장비 및 시약) 노후장비 교체사업 입찰에 한국애보트가 무허가 시약으로 참여한 사실과 이를 알고도 대한적십자사가 한국애보트를 선정하려 한 의혹을 2019년 6월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에게 공익신고함

◦ 특별상 – 익명

제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제보했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세상에 알림.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직원 7인

제보자 7인은 2020년 3월, 나눔의집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들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인권 침해 행위와 후원금 횡령 의혹을 언론 및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함. 

◦ 최정규(‘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법률대리인)

제보자는 ‘고양 저유소 실화 사건(일명 풍등화재사건)’의 피고인인 이주노동자의 변호인으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고양경찰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불합리한 자백을 강요하고 폭언을 듣는 등 강압 수사를 진행한 영상을 언론에 제보함. 

◦ 익명

제보자는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인 S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시멘트의 배합량을 임의로 줄인 레미콘을 제조ㆍ공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상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속여온 사실을 2017년 8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으로 신고함.

2019년 의인상 수상자

◦ 김지은 (전 충남도지사 비서)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함.

◦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11인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 전현직 직원 11인은 2018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당시 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서울시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이성배 서울시의원과 MBC에 제보함.

◦ E씨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E씨는 2019년 2월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신고하고, 방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SBS 등 언론에 공개함.

2018년 의인상 수상자

◦ 김종백 (전 다스 직원) 

2017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 녹취록과 다수 상속세 문제와 BBK 투자금 회수 과정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 증거자료를 언론과 검찰 등에 제출함. 

◦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2017년 11월, 경리팀장으로 근무 당시 자신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과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했고, 삼성그룹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깊이 개입한 사실을 얼론 등에 알림. 

◦ 정미현 (서울미술고등학교 교사) 

정미현 교사 등 4명이 2017년 7월, 한흥학원-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와 교사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 부당한 인사 및 교권 탄압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함.

◦ 안미현 (당시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2018년 2월 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검사였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 소속)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밝힘. 

◦ 이탄희 (전 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을 맡게 된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으며, 자신이 맡을 업무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법원 내 연구모임의 활동과 소속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일임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함.

2017년 의인상 수상자

◦ 정현식 (당시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최순실 씨 지시로 SK, 롯데, 부영 등을 찾아가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지원 사업 투자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화로 진행사항을 확인한 사실을 2016년 10월 언론에 제보함. 부인 이정숙 씨와 아들 의겸 씨는 정현식 씨의 제보를 설득하고,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해 최순실, 안종범과 주고받은 문자,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문체부 내부 자료 등을 언론에 전달함. 

◦ 김광호 (당시 현대자동차 직원)

2016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의혹을 신고함. 

◦ 신인술 (당시 D에너지 탱크로리 운전기사)

자신이 운반하는 기름이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상벙커C유라는 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를 2015년 8월 부산지방국세청에 신고함.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2016년 8월 부산지방경찰청에 다시 고발함. 

◦ 김은숙 (당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직원)

2015년 4월,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상담소의 보조금 부정청구 및 횡령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제보함. 

◦ 이명윤 (당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직원)

2017년 7월 발생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CCTV를 폐기ㆍ조작한 사실을 2017년 8월 피해자 변호인에게 증거와 함께 전달하고 언론에도 알림.

2016년 의인상 수상자

◦ 다나의원 전 간호조무사 2인

다나의원의 내원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2015년 11월 서울 양천구보건소에 제보함.

◦ 김정미 (인강원 전 교사)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 조한준 (신송산업 전 직원)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이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201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고, 언론을 통해 증언함. 

◦ 최성조 (당시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연구원)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국민권익위에 제보했고, 제보 뒤에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2016년 6월 국회의원에 다시 제보함. 

◦ 김철우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이재혁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함.

◦ 특별상 – 故 조성열 (당시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사회복지법인 상희원 직원)

1999년 서울시의 위탁으로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 근무하던 중 재단 이사장의 공금 횡령 등을 참여연대에 제보함. 2016년 7월 5일 별세. 

2015년 의인상 수상자

◦ 충암고등학교 교사

충암고등학교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을 횡령한 정황을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함.

◦ 전경원 (하나고등학교 교사)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의 학생 성적 조작에 의한 입시 부정과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알림.

◦ 심평강 (당시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 지시 등을 감사원에 신고함.

◦ K씨 (당시 다시함께 상담센터 직원)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함.

2014년 의인상 수상자

◦ K씨 (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함.

◦ 김상욱 (전 국가정보원 직원)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 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함.

◦ 김재량 (당시 육군 상병)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장에게 제보함.

◦ 류영준 (당시 황우석교수 연구팀 연구원)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함.

◦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인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oo건설 소장의 지시로 2010년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 온 사실을 2012년 말 국회의원에게 제보함.

2013년 의인상 수상자

◦ 김담이 (당시 평창공립어린이집 교육교사)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원아출석일수 조작, 비품유용 등 부조리한 운영 실태를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신고함.

◦ 김웅배 (당시 남양유업 대리점주)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을 떠넘기고,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입금 강요) 관행을 담은 녹취파일을 2013년 5월 인터넷에 공개함.

◦ 박은선 (당시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교사)

2010년 10월~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교가 합격자를 내정 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보함.

◦ 윤상경 (당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부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2010년부터 자금을 갹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2012년 2월 보건복지부에 신고함.

◦ 정진극 (당시 포스코 계열사 직원)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2012년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특별상 – 권은희 (당시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고 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함.

◦ 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 (미국 국가안보국(NSA) 전직 CIA 요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을 2013년 언론에 폭로함.

2012년 의인상 수상자

◦ 박재운 (당시 청미원 영농법인 양돈농장 농장장)

2011년 1월 양돈농장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한 돼지두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홍서정 (당시 명지고등학교 학생)

명지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함.

◦ 심태식ㆍ민경대(전ㆍ현 초등학교 교사)

2004년, 재직하던 서울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하였고,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제보하는 활동을 진행함.

◦ 이해관 (당시 KT 새노조위원장)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2월 언론에 제보함.

◦ 공로상 – 故 박대기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1998년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함.

2011년 의인상 수상자

◦ 유영호 (당시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2009년 군산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시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했으며, 이후 문제를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공익제보 디딤돌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2011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개정을 이끌어냄.

2010년 의인상 수상자

◦ 김동일 (당시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2009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 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게재함.

◦ 김영수 (당시 해군 소령, 현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2006년 근무 당시,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을 이용해 정상가격보다 40%이상 고단가로 수의계약을 맺어,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009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지검에 고발함.

◦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2008년 5월,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 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함.

◦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2010년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함.

◦ 김형태 (당시 양천고등학교 교사)

2008년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 횡령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함.

◦ 이두희 (당시 장로회신학대 학생)

2010년 11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폭로함.

◦ 이용석 (연세대 교수)

2010년 7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당일 저녁 SK텔레콤 측으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가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언론에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