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12/09)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3팀과 특별상 수상자 1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는
- 🏆 정신병원 내의 격리 및 강박 등 인권침해 상황을 제보한 손미영 씨
-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한 김준희, 지경규, 탁동삼 씨
- 🏆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한 김준호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 🏆 특별상 수상자는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손미영 씨의 공익제보는 외부감시가 어려운 정신병원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내부공익제보의 기치와 공익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고, 김준희·지경규·탁동삼 씨의 공익제보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과 길들이기 실체를 알리고 직업적 양심에 따라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는 점, 김준호 씨의 공익제보는 쿠팡의 반노동, 반인권적 실태를 다시 한 번 드러내며 사회적 비판과 개선 요구를 끌어내는데 기여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상 수상자인 박정훈 대령은 수사 외압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공직사회에는 경종을 울리고 윤석열의 수사 외압 실체를 드러는데 기여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고).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3건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기준으로는 제보 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제보의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및 정도,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횡령 및 인권침해, 보조금 횡령 및 채용비리 등 사학비리,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단서 제공,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제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추천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공익제보자 다수는 제보 이후 징계와 형사고소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제보 사건을 꾸준히 다룬 언론인도 후보로 추천되었는데 진실의 실체와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현실을 일린다는 조력자로서의 기자와 언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13건 모두 해당 분야에서 문제를 바로잡고, 공익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공공기관의 권력 남용이나 부패, 예산 낭비, 기업·민간기관 등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려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해 왔습니다. 의인상 제정 10주년을 맞은 2020년, 공익제보의 가치와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사회적으로 기리는 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변경했습니다.
올해로 열다섯 번째 개최되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 수상자들의 동의를 받아 수상자 실명을 함께 게재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 붙임2 :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개요
▣ 붙임3 :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역대 수상자 소개 (2010 ~ 2023년)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소개 및 심사 개요
-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제정 취지
참여연대는 국가·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려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해 옴. 제정 10주년인 2020년에 공익제보의 가치와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사회적으로 기리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꿈.
-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선정 과정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가기관, 기자,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13건의 후보 추천을 받음.
2024년 11월 20일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상자 3팀과 특별상 수상자 1명을 선정함.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과반수 이상(4인)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함.
- 심사위원장 :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전 공동대표)
- 심사위원 (외부위원ㆍ가나다순)
- 류영준 (강원대학교 교수,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공익제보자)
- 박중석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기자)
-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김범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변호사)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심사기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및 정도,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다만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제보라 하더라도 수사(조사)기관의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차기년으로 심사를 미뤄 재심사할 수 있음.
- 총평
후보로 추천된 13건은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횡령 및 인권침해, 보조금 횡령 및 채용비리 등 사학비리,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단서 제공,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한 제보였음. 이들 제보는 여전히 만연해 있는 사학비리의 실태와 업계에 관행처럼 자리잡은 위법행위, 위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음. 또한 제보자 다수는 제보 이후 징계와 형사고소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추천된 후보 중에는 공익제보자는 아니지만, 공익제보 사건을 꾸준히 다룬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었음. 진실의 실체와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현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의 조력자로서 기자와 언론의 역할을 확인시켜 줌. 추천된 13건의 사례는 모두 해당 분야에서 문제를 바로잡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제보사건들로 공익제보자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높게 평가받아야 함.
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선정 사유 및 소개
- 정신병원 내의 격리 및 강박 등 인권 침해 상황을 제보한 손미영
- 선정 사유
OOOO병원(정신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 온 손미영 씨는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입원 환자를 불법 격리 및 강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2020년 1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손미영 씨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시행했으며, 조사 결과 제보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는 나날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공고하고 정신병원을 비롯한 정신의료기관 역시 시민의 감시가 극히 어려운 폐쇄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다. 그런 만큼 이런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고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공익제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손미영 씨의 공익제보가 가지는 공익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여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 공익제보 내용과 결과
2019년 말, 손미영 씨는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정신병원 내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들이 환자를 안정실(보호실)에 격리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입원 환자에 대한 임의의 격리조치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한 손미영 씨는 2020년 1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르면,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고, 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이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기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환자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에도 사유 및 내용, 병명과 증상,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미영 씨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한 결과, 안정실에 격리된 환자 일부의 격리 및 강박 시행 일지가 없었고, 격리 지시자와 격리 이유, 격리 기간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다.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임의적 격리 및 강박 조치가 병원장의 묵인 하에 정신병원 간호과장 및 수간호사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해당 병원 뿐만 아니라 일선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실을 환자 관리의 편의성이나 행동 문제에 대한 처벌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개정하라는 권고와 함께 보호실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 공익제보자 상황
공익제보 이후 손미영 씨는 병동 간호업무에서 내원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외래 간호 업무로 전보되었고, 병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처분(3개월)을 받았다. 손미영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와 부당정직에 대해 구제를 신청했고, 일부가 인용되어 복직하였으나 병원은 다시 정직 처분(3개월)을 내렸다. 손미영 씨가 제기한 두 차례의 부당정직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은 일부 재심 결정을 거쳐 모두 인용되었지만 손미영 씨는 2020년 9월 근로 계약 만료로 퇴직했다. 손미영 씨는 병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 선고(1심)와 3,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확정)을 이끌어냈다.
2024년 정신병원 내에서 벌어진 의사 지시 없는 임의의 환자 격리·강박과 인권침해 문제가 다시 언론에서 조명되었고, 손미영 씨는 언론 취재에 협조했다. 손미영 씨는 현재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간호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병원 내 불법 격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한 김준희·지경규·탁동삼
- 선정 사유
윤석열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들을 제재하기 위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적 인맥을 동원하고,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면서도 심의에 참여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호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를 문제제기하고 신고한 방심위 공익제보자 3인이 없었더라면 이 의혹의 실태가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거듭된 고발에도 불구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반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제동을 건 주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는 점, 방심위의 설립 취지 및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등 해당 제보가 지키고자 했던 공익성 등을 높게 평가하여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 공익제보 내용과 결과
2022년 3월, 뉴스타파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자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담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듬해 9월, 해당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인용 보도한 방송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던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보도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이 민원들은 9월 5일 열린 제3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에서 여당 측 추천위원인 허연회 위원의 긴급심의요청과 황성욱 당시 방심위원장 직무대행의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방심위 직원들은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한 다수의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8월 새 방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9월 8일 호선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다. 이들이 접수한 다수의 민원 내용은 오탈자까지 동일했다. 이후 구글 검색을 통해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민원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한 공익제보자 3인은, 사내 게시판 등에서 이와 관련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입장을 묻고 심의에서 회피할 것을 요구했다. 9월 27일, 당시 지상파방송팀 차장이었던 지경규 씨는 사내 게시판에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방심위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심의에서 회피하지 않았다. 9월 14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위원장님 형제분’의 민원 접수 상황이 보고되었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에 약 7차례 참여했으며, 심의는 11월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 11월 중순 MBC, KBS, JTBC, YTN 등의 방송사에게 역대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었고, 수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김준희, 지경규, 탁동삼 세 명의 공익제보자들은 결국 2023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비실명대리신고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행위는 방심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 대상이다.
○ 공익제보자 상황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023년 12월 27일 자신의 민원사주 의혹을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규정하고 방심위 내 특별감사반을 구성했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원장의 수사 의뢰로 서울경찰청은 2024년 1월과 9월 공익제보자들의 자택과 방심위 사무실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또한 방심위 직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사실을 조회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공익제보자들은 2024년 9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신분을 공개하며 공익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언론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고발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양천경찰서는 2024년 11월까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7월,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다시 방심위로 송부하였고,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 방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해야 하나, 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한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2월 말 접수한 공익제보자들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지금까지도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 2024년 2월 탁동삼 씨는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고,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등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궁이 이루어졌지만,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도부는 ‘수사중인 사건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보자 보호에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한 김준호
- 선정 사유
김준호 씨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이하 쿠팡)의 물류센터 채용팀에서 근무하면서, 쿠팡이 계약직·일용직으로 일한 1만 6,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블랙리스트(일명 ‘PNG 리스트’)를 작성·활용해 왔다는 것과 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을 취업에서 배제해 온 사실을 2024년 2월 언론사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대리신고했다. 이 ‘PNG 리스트’에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일부 언론인들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터이기도 한 쿠팡에서 이처럼 자의적이고 조직적인 취업 배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문제이다. 쿠팡은 국내 유통업계 1위 기업이자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서 현 한국 사회 내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 역시 막강하나, 그간 불공정 거래와 택배물류노동자들의 과로사 등 반노동적 행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준호 씨의 제보는 쿠팡의 반노동, 반인권적 실체를 한층 더 드러낸 단초가 되었다는 점, 현재 쿠팡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기며 민간 기업 최초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평가해 김준호 씨를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 공익제보 내용과 결과
김준호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호법물류센터 HR채용팀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이른바 ‘PNG 리스트’ 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를 활용하여 직접 취업지원자들의 취업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한 당사자였다. 김준호 씨는 업무 교육을 받던 도중 처음으로 쿠팡의 ‘PNG 리스트’를 확인했고, 이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것이 물류센터의 취업지원자들을 가려내 취업 배제 등에 활용하는 블랙리스트임을 알게 되었다. 김준호 씨가 확인한 이 블랙리스트는 1만 6천여 명이 기재된 명단이었는데, 여기에는 물류센터 취업지원자들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언론인 100여 명의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김준호 씨는 2023년 4월 퇴사하였으나, 같은 부서에서 재직하며 역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동료 직원(이하 A)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2024년 2월 MBC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비실명대리신고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역시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법의 위반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
○ 공익제보자 상황
MBC의 보도 직후, 쿠팡은 비실명대리신고한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준호 씨와 A씨는 회사의 기술·영업기밀 자료 유출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준호 씨는 2024년 3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작성되고 운영되어 왔는지를 밝히고 쿠팡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준호 씨와 A씨는 쿠팡의 고소로 경찰로부터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김준호 씨는 2024년 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024년 2월 쿠팡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였지만, 쿠팡에 대한 관련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준호 씨는 공익제보 이후 지속적으로 쿠팡의 불법행위 및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 〈2024 특별상〉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 선정 사유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이하 ‘채상병 사망사건’)의 수사단장이었다.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수사 외압 사실을 폭로했다. 박정훈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에도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건 조사 기록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후 박정훈 대령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군인의 복종 의무를 중시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많은 군인들이 위법한 지시에도 복종하여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은 수사 외압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박정훈 대령의 소신 있는 행위는 군 사망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희망을, 공직사회에는 큰 울림을 주었다. 또한 수사 외압 폭로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한 공판과정,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윤석열이 개입한 실체들이 드러났다.
위법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박정훈 대령을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 공익제보 내용과 결과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대민지원 업무로 경상북도 예천군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OO 일병(상병으로 추서 진급) 사망사건의 수사단장이었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으며, 이를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2023년 7월 30일에 국방부에 보고했고, 31일 수사 결과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31일 당일, 국방부 장관의 언론브리핑을 한 시간 앞두고 조사를 보강할 부분이 있다며 언론 브리핑이 돌연 취소되었다. 8월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며 해병대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또한 수사 자료의 경상북도 경찰청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장관의 결재가 난 사안에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실의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8월 2일에 경상북도경찰청에 수사 자료를 이첩했다.
박정훈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수사 자료를 이첩하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의 수사단장 보직을 해임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했다. 8월 3일에는 경상북도경찰청에 방문해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했던 사건자료를 회수하기도 했다. 해병대 광역수사대장 B중령과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인계한 해병대 부사관도 공동정범으로 입건되었다.
박정훈 대령은 8월 9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 외압’을 폭로하고 11일에는 KBS의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해 수사 외압이 발생한 상황 전반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8월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성근 사단장 등 군 책임자 8명을 과실치사 혐의,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방부는 2023년 8월 21일에 채상병 사망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2명은 혐의없음으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과 중사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사실 관계만 적어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다.
한편 박정훈 대령 측은 2023년 8월 23일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임성근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4년 10월 24일 윤석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차례 의결했지만 3차례 모두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진상규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해왔고, 이를 거부하던 국민의힘은 2024년 12월 2일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의결될 예정이다.
○ 공익제보자 상황
군검찰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였으나, 10월 6일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검찰은 2024년 11월 21일,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박정훈 대령은 현재 군사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2023년 8월 8일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보직해임한 데 이어서 11월 28일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해임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8월 22일 보직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직해임 취소소송은 1년이 넘도록 첫 기일도 잡히지 않고 있다.
▣ 붙임2.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개요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 일시 : 2024년 12월 13일(금) 18:30 ~ 20:3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 식순
- 식사 및 환담
- 환영인사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 참석자 소개
- 응원과 격려 발언
-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특별상 수상자
- [영상] 수상자에게 전하는 축하메시지
민병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 등 - [영상] 2010~2023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 소개
-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 심사위원장 심사 총평
(김언경 심사위원장,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 시상 및 수상 소감
- 심사위원장 심사 총평
- 축하공연
- 공공운수노조 강남합창단지회
-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 마무리 인사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기념 촬영
※ 시상식 세부 프로그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붙임3 :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역대 수상자 소개 (2010 ~ 2023년)
‘올해의 공익제보상’ (구 의인상)
역대 수상자 소개 (2010 ~ 2023)
-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4팀)
◦ 윤재남(청소용역회사 직원)
2015년에 자유로에서 보름 간격으로 경기도 고양시의 자유로 청소 외주업체의 청소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노동자의 대체 인력으로 입사한 윤재남 씨는 자유로 청소 과정에 많은 위험요소가 있음을 확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문제를 정부에 알리고 언론에 제보함.
◦ 이현정(당시 새마을금고 직원)
2020년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은행원으로 입사한 이현정 씨는 새마을금고 조직 내에서 만연해 있던 갑질과 성차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민단체와 언론에 제보함.
◦ A와 B(익명)
2023년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이자 조력자인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외면한 채 마약 수사 성과에만 집착하며 수사 권력을 오남용한 사례를 세상에 알리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냄.
◦ 박선영(수소융합얼라이언스 직원)
수소 보급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던 박선영 씨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사업의 회계부정 행위와 입찰비리가 벌어지는 등 다양한 경영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의원실, 서울경찰청 등에 신고함.
-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3팀, 특별상 2팀)
◦ 최은석, 이양기, 김찬회, 유현주, 박선유, 조형진(당시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6인(교장 최은석, 교감 이양기, 교무부장 김찬회, 행정실장 직무대리 유현주, 행정실 직원 박선유, 시설관리팀장 조형진)은 2019년 5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여 학교 예산을 낭비한 의혹 등을 신고함.
◦ 남민철(성락원 직원)
남민철 씨는 당시 근무를 시작한지 채 한 달도 안된 시점에 거주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녹음,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보함.
◦ 이희택(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이희택 씨는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함.
◦ 이문옥(당시 감사원 직원)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 씨는 1990년 2월 말,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를 받은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음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함.
◦ 이지문(당시 혜강행복한집 시설 직원)
육군 9사단 22연대 중위 이지문 씨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군부재자 투표과정에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개·대리투표와 여당 지지 정신교육이 있었다고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실에서 1992년 3월 22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함.
-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3팀, 특별상 2팀)
◦ 최상섭(당시 혜강행복한집 시설 직원)
혜강행복한집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최상섭 씨는 동료들과 함께 ‘혜강행복한집’ 의 설립자이자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2018년 말,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보함.
◦ 손규대(광주명진고등학교 교사)
손규대 씨는 2017년 광주명진고등학교 교사 채용 시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지원자인 본인에게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증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전 이사장의 유죄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함.
◦ 익명
제보자는 인천21세기병원의 행정직원 등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는 동영상을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대리신고하고 MBC에 제보함.
◦ 특별상 – 김용환(당시 대한적십자사 직원)
김용환 씨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장비 및 시약) 노후장비 교체사업 입찰에 한국애보트가 무허가 시약으로 참여한 사실과 이를 알고도 대한적십자사가 한국애보트를 선정하려 한 의혹을 2019년 6월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에게 공익신고함
◦ 특별상 – 익명
제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제보했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세상에 알림.
-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3팀, 9인)
◦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직원 7인
제보자 7인은 2020년 3월, 나눔의집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들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인권 침해 행위와 후원금 횡령 의혹을 언론 및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함.
◦ 최정규(‘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법률대리인)
제보자는 ‘고양 저유소 실화 사건(일명 풍등화재사건)’의 피고인인 이주노동자의 변호인으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고양경찰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불합리한 자백을 강요하고 폭언을 듣는 등 강압 수사를 진행한 영상을 언론에 제보함.
◦ 익명
제보자는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인 S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시멘트의 배합량을 임의로 줄인 레미콘을 제조ㆍ공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상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속여온 사실을 2017년 8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으로 신고함.
- 2019 의인상 수상자 (3팀)
◦ 김지은 (전 충남도지사 비서)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함.
◦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11인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 전현직 직원 11인은 2018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당시 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서울시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이성배 서울시의원과 MBC에 제보함.
◦ E씨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E씨는 2019년 2월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신고하고, 방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SBS 등 언론에 공개함.
- 2018 의인상 수상자 (5인)
◦ 김종백 (전 다스 직원, 현 경기도의료원 감사실장)
2017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 녹취록과 다수 상속세 문제와 BBK 투자금 회수 과정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 증거자료를 언론과 검찰 등에 제출함.
◦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2017년 11월, 경리팀장으로 근무 당시 자신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과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했고, 삼성그룹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깊이 개입한 사실을 얼론 등에 알림.
◦ 정미현 (서울미술고등학교 교사)
정미현 교사 등 4명이 2017년 7월, 한흥학원-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와 교사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 부당한 인사 및 교권 탄압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함.
◦ 안미현 (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당시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2018년 2월 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검사였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 소속)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밝힘.
◦ 이탄희 (전 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현 국회의원)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을 맡게 된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으며, 자신이 맡을 업무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법원 내 연구모임의 활동과 소속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일임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함.
- 2017 의인상 수상자 (5팀, 7인)
◦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최순실 씨 지시로 SK, 롯데, 부영 등을 찾아가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지원 사업 투자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화로 진행사항을 확인한 사실을 2016년 10월 언론에 제보함. 부인 이정숙 씨와 아들 의겸 씨는 정현식 씨의 제보를 설득하고,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해 최순실, 안종범과 주고받은 문자,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문체부 내부 자료 등을 언론에 전달함.
◦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직원)
2016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의혹을 신고함.
◦ 신인술 (D에너지 탱크로리 운전기사)
자신이 운반하는 기름이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상벙커C유라는 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를 2015년 8월 부산지방국세청에 신고함.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2016년 8월 부산지방경찰청에 다시 고발함.
◦ 김은숙 (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직원)
2015년 4월,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상담소의 보조금 부정청구 및 횡령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제보함.
◦ 이명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직원)
2017년 7월 발생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CCTV를 폐기ㆍ조작한 사실을 2017년 8월 피해자 변호인에게 증거와 함께 전달하고 언론에도 알림.
- 2016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6인, 특별상 1인)
◦ 다나의원 전 간호조무사 2인
다나의원의 내원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2015년 11월 서울 양천구보건소에 제보함.
◦ K (인강원 전 교사)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 조한준 (신송산업 전 직원)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이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201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고, 언론을 통해 증언함.
◦ 최성조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전 연구원)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국민권익위에 제보했고, 제보 뒤에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2016년 6월 국회의원에 다시 제보함.
◦ 김철우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이재혁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함.
◦ 특별상 – 故 조성열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사회복지법인 상희원 전 직원)
1999년 서울시의 위탁으로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 근무하던 중 재단 이사장의 공금 횡령 등을 참여연대에 제보함. 2016년 7월 5일 별세.
- 2015 의인상 수상자 (4인)
◦ 충암고등학교 교사
충암고등학교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을 횡령한 정황을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함.
◦ 전경원 (하나고등학교 교사)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의 학생 성적 조작에 의한 입시 부정과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알림.
◦ 심평강 (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 지시 등을 감사원에 신고함.
◦ K씨 (전 다시함께 상담센터 직원)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함.
- 2014년 의인상 수상자 (6인)
◦ K씨 (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함.
◦ 김상욱 (전 국가정보원 직원)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 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함.
◦ 김재량 (당시 육군 상병)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장에게 제보함.
◦ 류영준 (당시 황우석교수 연구팀 연구원, 현 강원대학교 교수)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함.
◦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인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oo건설 소장의 지시로 2010년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 온 사실을 2012년 말 국회의원에게 제보함.
- 2013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5인, 특별상 2인)
◦ 김담이 (전 평창공립어린이집 교육교사)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원아출석일수 조작, 비품유용 등 부조리한 운영 실태를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신고함.
◦ 김웅배 (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을 떠넘기고,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입금 강요) 관행을 담은 녹취파일을 2013년 5월 인터넷에 공개함.
◦ 박은선 (전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교사)
2010년 10월~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교가 합격자를 내정 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보함.
◦ 윤상경 (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부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2010년부터 자금을 갹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2012년 2월 보건복지부에 신고함.
◦ 정진극 (전 포스코 계열사 직원, 현 사회적참사특조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팀장)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2012년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특별상 – 권은희 (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현 국회의원)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고 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함.
◦ 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 (미국 국가안보국(NSA) 전직 CIA 요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을 2013년 언론에 폭로함.
- 2012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5인, 공로상 1인)
◦ 박재운 (전 청미원 영농법인 양돈농장 농장장)
2011년 1월 양돈농장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한 돼지두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홍서정 (당시 명지고등학교 학생)
명지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함.
◦ 심태식ㆍ민경대(전ㆍ현 초등학교 교사)
2004년, 재직하던 서울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하였고,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제보하는 활동을 진행함.
◦ 이해관 (당시 KT 새노조위원장)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2월 언론에 제보함.
◦ 공로상 – 故 박대기 (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1998년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함.
- 2011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1인, 디딤돌상 1팀)
◦ 유영호 (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2009년 군산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시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했으며, 이후 문제를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공익제보 디딤돌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2011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개정을 이끌어냄.
- 2010년 의인상 수상자 (7인)
◦ 김동일 (당시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2009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 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게재함.
◦ 김영수 (당시 해군 소령, 현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2006년 근무 당시,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을 이용해 정상가격보다 40%이상 고단가로 수의계약을 맺어,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009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지검에 고발함.
◦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2008년 5월,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 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함.
◦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2010년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함.
◦ 김형태 (전 양천고 교사, 전 서울시 교육의원)
2008년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 횡령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함.
◦ 이두희 (당시 장로회신학대 학생)
2010년 11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폭로함.
◦ 이용석 (연세대 교수)
2010년 7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당일 저녁 SK텔레콤 측으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가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언론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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