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차원에서 400Kbps 속도제한이 걸린 2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무려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누리고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실효성 없는 요금제인지… 과기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400Kbps 도입되어도 혜택 받는 요금제는 단1개에 불과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 30GB인데 2만원대 5G 요금제 누가 쓰나
5G 설비투자액 감소, 합산영업이익 4조원, 요금제 자체를 낮춰야
“400kb 속도로는 웹페이지 하나 검색하는데도 한참(몇분 이상) 소요됩니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 시민 미남님“요즘 알뜰폰도 2만원대에 최소 1Mbps는 준다.”
– 시민 012님“400kbps요?? 본인들이 써보시면 몹쓸 속도인지 알텐데…. 본인들은 뭐 법인에서 내주니까 가계부담과 상관 없을 듯.” – 시민 용팔이지롱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4/8)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400Kbps의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2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과기부는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면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누리게 되며 3,221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과 인터넷 반응은 싸늘하다. 400Kbps 속도의 무제한 요금제가 실효성 없는 요금제임을 시민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통3사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도 이통3사의 합산영업이익은 4조원을 넘어서 그 어느 때보다 폭리에 따른 초과이익을 거두는 상황이다. 데이터제공량이 월평균데이터 사용량에 한참 못미치는 2만원대 요금제와 포털사이트조차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400Kbps 수준의 요금제보다는 5G 설비투자 감소에 맞춰 명목 요금자체를 낮춰야 한다. 아울러 과기부는 ‘400Kbps 무제한 요금제’라는 국민기만을 중단하고,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속도제한(Qos)를 최소 1Mbps 보장해야 한다.
과기부는 2만원대 5G 요금제와 400Kbps 속도의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 3,221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일단 지금 가입 가능한 SK텔레콤의 LTE, 5G 주요요금제만 봐도 400Kbps의 속도제한이 대부분 도입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국민은 월 3만 3천원의 T플랜 세이브 가입자가 유일하다. 문제는 이미 국민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0GB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누가 월 3만 3천원을 내고 데이터제공량이 1.5GB, 데이터당 단가가 2만 2천원에 이르는 이 요금제를 쓰겠는가. 과기부는 지금이라도 400Kbps가 도입되면 실제 수혜를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게다가 월 2만원 대에 400Kbps 정도 수준의 속도제한으로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통3사에는 추가데이터 제공이라는 생색만 내도록 판을 깔아주고, 되려 이통3사가 책무를 다 하지 않은 저가요금제 구간에서 그동안 어렵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알뜰폰 사업자들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책일 뿐이다.
2만원대 5G 요금제도 아무도 쓰지 않는 실효성 없는 요금제를 추가하는 것일 뿐이다. 이통3사는 이미 5G 서비스에서 3만원대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5G 컴팩트 요금제의 경우 월 3만 9천원에 데이터 제공량이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의 30GB의 20% 수준인 6GB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요금제들은 1GB당 요금이 최대 6,500원에 달해 월평균 요금이 6만 9천원에 데이터 제공량 110GB, 1GB당 요금이 627원인 5GX 레귤러 요금제와 비교하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수준이다. 요금은 절반에 불과한데, 1GB 당 내는 돈은 10배가 비싼 요금제를 쓰라고 내놓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동통신 요금정책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저가요금제를 얼마나 많이 출시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저가요금제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만드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나 과기부의 이번 대책은 또 다시 쓸 수 없는 요금제만 주렁주렁 만들어 놓고 통신비 인하효과가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 과기부는 지금이라도 실제 2만원대 400Kbps 요금제를 출시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 요금제를 선택할지, 이 요금제가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요금제인지 판단근거를 제시하라.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또 다시 ‘무제한 요금제’라는 수식어만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려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효성 없는 요금제의 신설이 아니라, 지금도 비싼 5G 서비스의 요금을 낮추는 것이다. 실제로 역대 정부들이 3G, LTE 서비스를 도입할 때도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대규모 기지국 투자를 위해 높은 요금을 받도록 하다가 출시 후 5-6년이 지나 기지국 투자가 줄어들면 요금을 낮추는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특히 5G 서비스는 출시 초기에 ‘LTE 대비 20배 빠른 서비스’를 강조하며 28Ghz 구간 기지국 투자 계획도 포함해 비싼 요금제를 출시했으나, 이후 이통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28Ghz 구간의 주파수를 반납하면서 LTE 4-5배 빠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지국 투자비도 예정보다 크게 줄었다. 실제로 이통3사의 설비투자액(Capex)는 매년 감소추세이고 이러한 잉여이익이 고스란히 4조원대 영업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윤석열, 이재명 정부는 이통사의 초과이익을 감축하려는 노력은커녕, 400Kbps 무제한 요금제와 같은 생색내기용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정할 때는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지금이라도 생색내기용 400Kbps 무제한 요금제를 철회하고 5G 폭리요금제의 요금을 전체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 논평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SKT의 LTE, 5G 요금제의 속도제한과 데이터당 단가 현황
▣ 첨부자료2. 정부 발표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
▣ 첨부자료1. SKT의 LTE, 5G 요금제의 속도제한과 데이터당 단가 현황
- 표설명
400Kbps는 이미 대부분의 요금제에 도입되어 있어서, 추가로 출시하더라도 LTE T플랜 요금제 이용자에게만 혜택. 그러나 전국민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0GB를 넘고, 이보다 조건이 좋은 알뜰폰 요금제가 많기 때문에 월 3만 3천원에 1.5GB 데이터를 제공하는 T플랜 세이브 요금제 이용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함.
2만원대 5G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더라도 데이터 제공량이 최소 20GB를 넘지 않는다면 6만원대 이상 요금제와 데이터당 단가 차별이 너무 커서 이마저도 소비자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는 요금제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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