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센터 소개(ws) 2025-05-02 2424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공익제보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1994년 9월. 창립활동기구로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 출범
1996년 9월.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산하 공익제보지원단으로 전환
2007년 3월.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행정감시센터로 개편
2013년 2월. 행정감시센터에서 분리하여 공익제보지원센터 신설

공익제보지원운동은 참여연대가 창립 때부터 역점을 둔 대표적인 반부패운동입니다. 참여연대는 부패척결의 핵심고리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1994년 참여연대 창립과 함께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로 출발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고발자’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를 해소하기 위해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산하 ‘공익제보지원단’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활동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던 초기에는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직접적인 법률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여러 노력으로 2001년에는 부패방지법이, 2011년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그와 함께 공익제보 역시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공익제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 2013년에 독자적인 활동기구로 출범, 지금의 공익제보지원센터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익제보지원센터의 주요 활동으로는 ▲법률 상담 등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 ▲공익제보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캠페인, ▲국제 반부패의 날(12월 9일) 즈음에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자 발간 등이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의인기금’도 운영합니다.

주요 의제별 활동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운동

공익제보 관련 법제는 2001년 부패방지법,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사립학교 부패행위 공익제보자 보호 등 그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있는 법제도의 미비점을 밝히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조례 등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활동]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분석보고서 발행(2025년)
공익제보와 관련된 판결을 분석 비평하는 <공익제보 판결비평> 발행(2024년~)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 발행(2023년)
17개 시-도 및 17개 교육청 공익제보 자치법규 분석(2022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10년, 제도 운영 분석보고서 발행(2021년)
필요적 책임감면도입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처리 촉구 의견서 제출(2020년)
내부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등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2018년)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공동청원 및 시민대토론회 개최(2013년), 공동발의(2014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2011년) 이후 모든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 등 개정안 입법청원(2013년, 일부반영)
부패방지법 제정(2001년) 이후, 부패방지위 조사권 부여와 부패신고자 책임 감면 등 개정안 입법청원(2004년)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제정안 입법청원(1996년)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대한 조례안 제정 청원(1995년)
참여연대 1호 입법청원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 탄압에 맞서 고소 및 고발, 부패 및 공익신고, 각종 청원 및 의견서 제출, 시민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한 신분보장 또는 보호조치 요구 등 행정적 절차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주요 활동]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12.3 내란 관련 내부제보 법률상담 창구 운영(2025년)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대화 내용 및 녹취록 공익제보자 지원(2024년)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공익제보자 지원 (2024년)
참여연대-진실탐사그룹 셜록,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학교법인 일광학원 고발(2024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지원(2023년)
에어서울 항공안전법 위반 공익제보자 지원(2022년)
나눔의집 횡령 및 배임·인권침해 공익제보자 지원(2022년)
인권의학연구소와 함께하는 <공익제보자 안부를 묻다> 행사 개최(2022년)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시민캠페인

공익제보자들은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부정의한 일을 세상에 알리지만, 공익제보 이후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인사 이동, 업무배제, 소송 등으로 고통 받는 일이 많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여러 불이익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시민들의 응원을 전달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익제보 사례를 알리며 연대하고 있다.

[주요 활동]

참여연대·배진교 의원실·한국일보 공동기획 <공익신고자 보호 유명무실>(2019년)
편지쓰기 캠페인 <공익제보자를 응원해!>(2019년~)
참여연대·내부제보실천운동·호루라기재단·세계일보 공동기획 <갈 길 먼 공익제보>(2017년)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자의 역사> 거리전시회(2014년)
공익제보 사례집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발간(2010년~)
<불감사회: 9인 공익제보자가 겪은 사회적 스트레스> 단행본 출판(2006년)
공익제보 가이드북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 발간 및 출판기념회(2002년)

참여연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구 ‘의인상’) 시상과 공익제보자의 날(밤) 개최, 의인기금 운영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2010년 제1회 의인상을 시작으로 매해 이어져 오고 있다. 2020년에 제정 10주년을 맞아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의인상의 명칭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꾸었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수상 후보를 발굴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추천을 통해서도 후보를 접수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공익제보자의 날’은 공익제보 이후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는 공익제보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로 매년 1회 개최된다. 2010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과 함께 진행되어 왔던 ‘공익제보자의 밤’은 2020년부터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과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다. 2021~2024년에는 숲 해설사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공익제보자의 치유와 교류를 돕는 ‘공익제보자의 날’ 행사로 진행하기도 했다.
의인기금은 공익제보자를 알리고 공익제보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김창준 전 소장과 신광식 전 소장이 각각 출연한 기금을 씨앗기금으로 삼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 등에 사용하고 있다.

[주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