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부지를 다국적 기업에 넘겨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개발 계획과 다르지 않아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 후보의 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 공공부지 개발에 대한 입장은 매우 우려스럽다. 아직 공약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당내 경선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정원오 후보의 입장은 현 오세훈 시장의 공공부지 매각을 전제로 한 투기적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과 대동소이하다. 정 후보는 서울을 뉴욕과 견줄 ‘글로벌 G2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글로벌 G2를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다국적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과 비자 쿼터 확대 등의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국제업무특구로 지정해 글로벌 헤드쿼터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오 시장의 현 서울시도 용산정비창 공공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해 ‘글로벌 G5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해 각종 규제 완화와 외국자본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맞춤형 전략으로 글로벌 헤드쿼터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와 오 시장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상은 결국 ‘누가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제공하고, 누가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느냐’는 경쟁일 뿐이다.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공 토지를 다국적 기업에 넘기고 투기를 촉발하는 개발 구상이라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한편, 용산정비창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정원오 후보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인 듯 하다. 현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부지로 보고 1만 호 공급을 제시했고, 오 시장은 현재 계획된 약 6천호(오피스텔 포함)를 8천호까지 확대하는 것만 가능하다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정 후보는 “8천 세대냐, 1만 세대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1만 세대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니, 1만 세대를 공급하면서 정부와 특구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공 토지를 활용해 서울의 주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국제업무특구 추진을 위한 조건으로 주택 공급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오세훈 시장이 해당 부지의 주택을 국제업무를 지원하는 배후지로 설정해 공공주택을 단 525호 만 계획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원오·오세훈 후보의 구상대로 서울 도심 대규모(약 45만㎡) 공공의 땅을 다국적 기업에 매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추진된다면, 총 사업비 50조의 대규모 한강변 개발로 투기를 부추기고 한강벨트 주택 가격 상승만 촉발할 우려가 크다. 이는 서울 집값 및 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할 뿐이다.
정원오·오세훈 후보가 ‘글로벌 G1 도시’로 칭송하며 뒤쫓겠다는 뉴욕은 어떤가. 글로벌 도시 경쟁력 1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비싼 도시’를 만들었다. 작년 뉴욕 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 시장(당시 후보)이 높은 지지를 받은 이유는, 글로벌 기업의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시에서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공공주택(social housing) 확대, 임대료 규제 강화, 공공토지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다수인 도시, 주거 불안이 심각한 도시, 서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0층짜리 랜드마크 빌딩도, 수십 억원의 고가 아파트도 아니다.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용산정비창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표 용산국제업무지지구 투기 개발을 쫓기보다, 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용산정비창 부지의 공공성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토지에서는 100%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부자들을 위한 시설보다,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과 더 많은 공공시설을 조성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