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 대안을 제시합니다

...
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부터 제도 설명까지 : 집단소송법 팩트북 발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뭐가 달라질까? 옵트인과 옵트아웃은 무엇일까? 해외 주요국들은 집단소송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을까? 집단소송법의 A부터 Z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

...
[좌담회]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걸쳐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목 날짜
통신 [논평] 4년만에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 무혐의 처리한 공정위 2021-07-26 
주거 3기 신도시 고분양가 관련 국토부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 2021-07-25 
중소상인공정 [논평]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2021-07-23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경제력 집중 완화 2021-07-22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2021-07-21 
중소상인공정 [논평]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온전히 해소 못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2021-07-21 
중소상인공정 국회에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 3,065명 서명 전달 2021-07-21 
통신 [공동논평] 초고속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입장 2021-07-21 
중소상인공정 [질의서]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 2021-07-20 
주거 [기자회견]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보고서 발표 2021-07-16 
주거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1-07-15 
중소상인공정 [논평] 2차 추경 전면재검토해 피해지원·손실보상 대폭 확대하라 2021-07-13 
주거 [공동성명] 최저주거기준 개선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2021-07-12 
중소상인공정 [논평] 아이템위너 문제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쿠팡 2021-07-12 
중소상인공정 [서명] 2차 추경안,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행동 개시 2021-07-12 
주거 [★종합★] LH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응 활동 2021-07-11 
주거 [보도자료]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2021-07-11 
자료집 [토론회]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07-05 
중소상인공정 [논평] 고스란히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 국민세금 3조원 2021-07-01 
중소상인공정 [논평] 쿠팡 등 플랫폼 갑질 논란에도 국회는 제도화 논의 미뤄 2021-07-01 
중소상인공정 쿠팡이츠 점주 유족,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 등과 비공개 간담회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