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 간담회

2012년 남양유업 욕설 파문 후 대리점 공정화법 제정됐지만,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 갑질 여전해

대리점에 대한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및 계약 해지 만연

본사 영업소장에 의해 여성 대리점주에 대한 성추행까지 벌어져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대리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대리점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부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대리점이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와 불이익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시행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은 ▲구입 강제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금지 ▲판매목표 강제 금지 ▲불이익 제공 금지 ▲경영활동 간섭 금지 등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본사의 ‘갑질’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의 응답 비율은 16.6%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이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현행법이 대리점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 갱신에 대한 권리가 없는 대리점주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본사의 불공정 행위 앞에 그 어떠한 대항의 수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대리점주들에게 심지어 본사 영업소장의 성추행마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 대리점들이 처한 현장 상황을 발표하고, 대리점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 행사제목 :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 간담회 
• 일시 장소 : 2025. 08. 18. 월 14:00 /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프로그램
  • 인사말
    •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 외
  •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 오리온 대리점 갑질 피해사례
    • 대상 온라인 판매대리점 피해사례 외
  • 대리점법 입법 필요성
    •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 민변 이주한/박현용 변호사
    • 대리점 단체 (LG생활건강 / 롯데칠성 등)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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