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3. 3.)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4. 2.)
22대 총선 이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5. 2.)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6. 2.)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7. 2.)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7/2)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각종 감세 정책, 특히나 상속세 인하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의 상속세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율 인하를 언급했으며, 국민의힘은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속세 과표 및 공제액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슈퍼 부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조정하려는 것에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30%), △상속세 인하가 자산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지, △상속세 인하가 세수부족,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지는지를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6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자 48%,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여론조사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30%)에 반대하는 응답이 48%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는 반대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한(△50대 51%, △40대 57%, △30대 54%, △20대 이하 52%)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 응답이 과반수를 넘지 않고(△60대 40%, △70대 30%) 찬성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는(△60대 47%, △70대 44%) 등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응답자 50%, 상속세 인하로 자산양극화 심화·복지예산 축소 우려 표해

특히 상속세 인하 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더 높은 부정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0%가 상속세 인하가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수 부족과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정부 감세정책, 부자감세 및 불공정 과세라는 과반수 의견 꾸준히 확인

한편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비율은 52%로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 또한 상속세 인하 등 감세정책이 자산양극화를 심화하하고 세수 부족과 복지예산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2대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감세정책이 아닌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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