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우리는 왜 공익신고자가 되었나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기자회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 한 공익신고자들은 오늘(9/25) 신원을 스스로 공개하고 “사회에 해가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른 자가 과연 누구냐”고 규탄하며,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익신고자 3인은 지난해 12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민원을 신청하고 류 위원장이 이를 알고도 심의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신고 내용의 대전제인 사적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사실상 류희림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심위 송부’ 결정을 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한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해 논란을 키웠다.

공익신고자는 “우리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구의 구성원으로서 비리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억울하다면 민원인을 가장한 가족과 지인들의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함께 조사를 받으라”고 지탄했다. 

이 사건 신고의 법률대리인인 박은선 변호사는, “방심위 내부에서 우연히 류희림의 비위를 목격한 신고자들은 양심과 직업적 소명의식에 따라 공익신고를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권익위는 류희림의 비위에 대한 처리를 류희림이 하라면서 신고 사안을 방심위로 송부했고, 방심위는 현재까지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경찰은 수십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신고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 신고자들의 현 상황을 보면 권익위의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 “더는 권익위도 수사기관도 믿을 수 없어 신고자들은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정면승부를 시작했다. 그 정면승부는 방심위의 독립성, 정권으로부터의 언론자유, 국민의 입틀막 당하지 않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싸움이자, 공익신고자 탄압에 대한 싸움이다. 모쪼록 모든 언론인들과 국민들이 신고자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기자회견 개요
“우리는 왜 공익신고자가 되었나”

• 일시 · 장소: 2024. 09. 25. 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3인
• 지원: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법률지원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 참가자
  – 방심위 공익신고자 지경규: 민원사주 최초 인지 및 내부 고발 과정 증언
  – 방심위 공익신고자 탁동삼: 가족 지인 관계 파악 및 공익신고 과정 증언
  – 방심위 공익신고자 김준희: 사건의 본질과 149명 방심위 직원 집단신고의 의미
  – 박은선 법률지원단(비실명대리신고 변호인): 권익위의 무책임한 송부 결정 및 방심위 셀프조사의 문제점
  – 이상희 법률지원단(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 이영기 법률지원단(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연대 발언
  – 최재홍 법률지원단(호루라기재단 변호사):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연대 발언
  – 질의 응답
  – 공익신고자 입장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ws@pspd.org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 경과

• 2023. 9. 4. 오전 이동관 前 방통위원장, 국회에서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방심위
  등에서 엄중조치 예정”
• 2023. 9. 4. 오후 류희림 사적이해관계자 포함, 2022년 2∼3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
  접수 쇄도
• 2023. 9. 5. 제3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신속심의’ 의결
• 2023. 9. 8. 11시 권익위, 정민영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 판단
• 2023. 9. 8. 14시 윤석열 대통령, 정민영 위원 해촉
• 2023. 9. 8. 15시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으로 호선
• 2023. 9. 12. 제3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추가 ‘신속심의’ 의결
• 2023. 9. 14. 종편보도채널팀장, 류희림에게 ‘형제분의 민원접수 사실’ 보고
  (※ 보고자료 및 위원장실 앞 출입기록, 관련 정황진술 존재)
• 2023. 9. 14. 류희림의 사적이해관계자인 박O귀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민원 취하
• 2023. 9. 15. 류희림의 사적이해관계자인 동생 류희O씨, 민원 취하
• 2023. 9. 25.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
• 2023. 9. 25. 탁동삼 확산방지팀 팀장, 사내 게시판 등에 “류희림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공개서한 게시
• 2023. 9. 27. 지경규 지상파방송팀 차장, 사내 게시판에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 하지 않으십니까?” 게시
• 2023. 10. 26. 회사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에 위원장의 아들이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글이 게시
• 2023. 9. ∼ 11. 공익신고자, 오탈자까지 동일한 민원내용 등을 중심으로 민원인의 성명을 류희림 위원장과 함께 검색하는 등 관계를 추정 
• 2023. 9. ∼ 11. 류희림,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결정 심의에 약 7차례 참여
• 2023. 12. 23. 공익신고자 3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신고
• 2023. 12. 25. 뉴스타파, MBC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보도
• 2023. 12. 27. 류희림, 특별감찰반 구성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유출자 색출 수사의뢰
• 2024. 1. 12. 방심위 직원 149명, 권익위에 류희림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 2024. 1. 15. 반부패수사대, 방심위 목동 사무실 대상 1차 압수수색
• 2024. 1. 서울경찰청, 방심위 직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1차 통신사실 조회
• 2024. 6. 서울경찰청, 방심위 직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통신사실 조회
• 2024. 7. 8. 권익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건 방심위 송부 결정, 개인정보 유출 건 경찰 이첩 결정
• 2024. 7. 22.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사주 송부
• 2024. 9. 10. 반부패수사대, 방심위 직원 자택, 신체 및 목동, 서초 사무실 대상 2차 압수수색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입장문 

누가 진짜 공익신고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민원사주 사건을 최초 신고한 공익신고자입니다.

지난 9개월간 익명의 신고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등을 통해 류희림 민원사주 사건의 진상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나섭니다.
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지경규, 탁동삼, 김준희입니다.

20년 안팎으로 애정을 가지고 다닌 직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심의기구입니다.

저희는 어느 날 그 무엇보다 사회적 신뢰와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한 심의기구에서 조직의 수장인 위원장이 특정 방송프로그램들을 긴급심의로 제재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하여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했으면 좋았을까요? 
민원인 정보니 절대 언급조차 해선 안 된다고 그냥 물러섰으면 좋았을까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구의 구성원으로서 비리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신고해야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굳이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아도 직업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지켜야할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심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고 외부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가는 이어진 고발과 경찰의 수사, 국민권익위원회의 방관입니다. 공익신고에 도움을 주거나 엮인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게 압수수색당하는 동료 직원들의 고통입니다.

반면 류희림 씨는 민원사주 행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임기를 무사히 마친 것은 물론, 3년 임기의 위원장으로 연임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류희림 씨의 민원사주가 실행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이제 증거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신고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증빙하면 국가기관을 통해 합리적인 조사와 판단이 이뤄질 거라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송부한 민원사주 사건의 방심위 자체조사 기일이 기약 없이 흘러가는 지금, 민의로 구성된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둔 지금 저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익명 신고자가 아닌 실명의 공익신고자로서 류희림 씨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국회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공익신고자로서 독립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으로서 당당히 신분을 밝히고 모든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류희림 씨도 본인의 말처럼 억울하다면 더 이상 경찰 조사를 핑계로 민원인을 가장한 가족과 지인들의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함께 조사를 받으십시오.

류희림 씨에게 묻습니다.
저희와 류희림 씨의 가족들 중 누가 진짜 공익신고자입니까?
사회에 해가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른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2024년 9월 25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관련 참여연대의 활동

– 2023. 12. 26. [논평] 방심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 2024. 02. 07. [논평] 권익위 시간끌기로 직무유기하지 말라
– 2024. 07. 10. [성명] ‘민원사주’ 방심위에 돌려보낸 권익위 규탄한다
– 2024. 08. 19. [토론회] 국민권익위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2024. 08. 30. [성명] 경찰은 류희림의 ‘민원사주’ 수사에 적극 나서라
– 2024. 09. 06. [기자회견]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셀프조사 중단 및 독립조사기구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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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9. 30. 참여연대, 방심위에 ‘민원사주’ 독립조사기구 설치 위한 면담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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