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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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부터 제도 설명까지 : 집단소송법 팩트북 발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뭐가 달라질까? 옵트인과 옵트아웃은 무엇일까? 해외 주요국들은 집단소송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을까? 집단소송법의 A부터 Z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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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걸쳐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목 날짜
주거 [기자회견] 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 민간건설사 3조5천억, 개인분양자 7조원 돌아가 2021-03-31 
주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03-30 
주거 [논평]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당연한 일 2021-03-29 
중소상인공정 [질의서] 서울시장 후보자에 손실보상·임대료 분담·소득보장 방안 2021-03-29 
주거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③ 방이 아니라 집에 살고 싶은 청년 세입자 2021-03-26 
주거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②공공임대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취약계층 2021-03-25 
주거 [공동논평] ‘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다른 시작이다 2021-03-25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 위한 지방정부 역할 촉구한다 2021-03-24 
주거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① 임대인 꼼수에 쫓겨나는 월곡동 쌍둥이 아빠 2021-03-23 
주거 [기자회견] 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및 국토부 신고 2021-03-18 
주거 [기자회견]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2021-03-17 
주거 [논평] 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합니다 2021-03-11 
자료집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2021-03-11 
주거 [입법청원]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021-03-08 
주거 [제보현황] LH 땅투기 관련 제보 현황 공개 2021-03-08 
주거 [논평] LH 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2021-03-07 
주거 [기자회견]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주거시민단체,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 2021-03-03 
주거 [기자회견]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2021-03-02 
중소상인공정 [논평] 기재부의 손실보상 ‘수용곤란’ 의견, 국회가 결단하라 2021-02-17 
중소상인공정 [총정리]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2021-02-08 
주거 [기자회견]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 반대합니다 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