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대통령(청와대) 반부패 사정기관 2024-09-27 7546

[성명]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

관저 부지 선정 관련 감사 임의 배제는 위법행위

감사과정 불법행위 관련자들 고발 추진, 국회 국정조사도 요구

감사원이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과정에서 청구인인 참여연대에 애초 통지한 바와 달리 관저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감사를 임의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보고서와 한겨레의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이 관저 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사항을 임의 또는 고의로 배제하면서까지 진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는 감사원 감사의 성역인가. 감사원의 이런 행태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 허위공문서 작성 또는 직무유기 등 명백한 위법행위다. 감사원은 대체 무엇을 감추려 이렇게까지 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참여연대와 국민 723인이 지난 2022년 10월 12일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두 달 뒤인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4가지 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불법 여부’와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공사와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만을 ‘감사실시’하기로 결정해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당시 심사위는 통지서에 “감사실시”하기로 한 이 두 사항에 관해 그 어떤 단서도 담지 않았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 12일에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 12. 14. 심사위에서 부지선정을 제외한 관저 이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필수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라, 의사결정의 타당성 등은 감사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저 부지 선정은 정책적 결정 사안이라 애초에 감사 대상으로 고려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감사를 거친 뒤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감사보고서에 반영한 것과 비교하면 궁색한 해명일 뿐이다.

2022년 국민감사청구의 내용은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가 각각 어떤 이유와 근거로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결정됐는지 의사결정과정의 불법 여부를 최우선으로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청구인들의 청구사항과 심사위의 결정내용에 따라 감사하면 될 일이다. 혹여 심사위가 대통령 관저 이전의 의사결정 감사에서 부지 선정 등을 빼기로 결정하고도 청구인들에게 허위로 통지한 것인가. 그게 아니면 심사위 결정에 따라 감사해야 할 감사원 사무처가 임의로 해당 사항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인가. 어떤 경우든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이 감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관저 부지 선정에 관한 감사를 임의 또는 고의로 배제하기까지 했다면 감사과정 전반에 대해 반드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연대는 2022년 12월 14일에 열린 심사위에서 관저 이전 과정에 관한 감사에서 부지 선정을 제외하기로 의결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심사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과정을 확인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도 추진할 것이다. 국회 또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혹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과정 의혹에 대해서도 곧 있을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조사를 추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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