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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멤버십 가격 오른다고?! 야금야금 몇 번째야?
– 광고 이미지랑 너무 다른 상품인데.. 이 정도면 사기?
– 이놈의 광고 때문에 뭘 볼 수가 없네. 광고 너무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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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7월 31일부로 피해접수를 마쳤습니다.
많은 소비자 분들과 입점업체 피해자 분들의 피해신고를 통해 쿠팡의 멤버십 인상과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문제(1차 신고)와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과 배민배달 몰아주기 문제(2차)를 공정위에 2차례 신고했고, 7월 중 접수된 사건을 검토하여 8월에 마지막 3차 신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쉽게 공정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사건들도 보고서로 정리하여 각 업체들과 국회 등에 전달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온플 신고센터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앱마켓, OTT, 배달앱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디지털 시장은 우리 일상에 깊히 뿌리박고 있죠. 온라인 플랫폼은 편리함도 주지만 때로는 과도한 수수료, 이중 요금, 다크패턴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불편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 적 있나요? [온누리 캠페인¹: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세요. 사례를 모아 다른 소비자들이 유사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약관이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활동²을 해나가겠습니다.

작은 불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불만접수 해봤자 뭐가 바뀌겠어…😔
아뇨, 세상이 바뀝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모아 개선을 요구해 빼앗긴 권리를 찾은 사례가 많습니다.

• 제보자의 신고로 쿠팡, 네이버 등 쇼핑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바꾼 사례
• 배달의민족 소비자 약관에 음식점 정보나 상품의 품질 등에 책임지지 않겠다던 불공정 조항을 바꾼 사례

이런 작은 불만도? 충분히 괜찮아요

• 어플로 캐쉬 구매할 때 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 보기 불편한 과도한 광고가 많이 뜨는 경우
• 취소, 교환, 환불 과정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업체와의 분쟁이 있는데 플랫폼이 책임 회피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경우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유출
• 내가 안 쓰는 서비스를 억지로 끼워팔거나 요금을 올리기
• 부당한 요금부과(예. 다크패턴)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

불만 신고 처리 절차

[필독] 신고 전 안내사항 👀

• 본 캠페인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해 공동 진행합니다.
• 2024. 5. 13. ~ 7. 31. 까지 약 3개월 간 운영됩니다.
• 불만 신고 이후 추가상담까지 약 5일 가량 소요됩니다.
• 모든 신고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이용약관 내 문제점 파악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신고나 문제제기가 가능한 사안인지 1차로 판단한 후 △추가 상담을 위한 연락을 드리거나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연결해드립니다.
•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사례도 이후 사례집 제작 및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대응 활동에 참고하여 국회와 정부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1. 온/누/리 캠페인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누려야할 권리찾기 캠페인 ↩︎
2. 접수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거나 이용약관 내 문제점을 찾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인 피해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불편과 문제를 드러낼 예정입니다. 개별 사건 해결보다는 약관이나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환불이나 보상, 분쟁조정 등의 구제 절차를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각 사안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연결하는 등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