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부터 제도 설명까지 : 집단소송법 팩트북 발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뭐가 달라질까? 옵트인과 옵트아웃은 무엇일까? 해외 주요국들은 집단소송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을까? 집단소송법의 A부터 Z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
[좌담회]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걸쳐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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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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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 정부는 끝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 2000-11-09 |
| 기타(cc) | [자료] 제주아파트 시민학교 자료집 | 2000-11-06 |
| 통신 | 부당한 전화가입비 배상하라! | 2000-11-01 |
| 상가임대차보호 | [후기] 영세상인들에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2000-10-31 |
| 기타(cc) | [토론회] 임대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00-10-27 |
| 기타(cc) | [행사] 전국아파트공동체네트워크 발대식개최 | 2000-10-25 |
| 기타(cc) | [후기] 전국아파트공동체운동네트워크 발대식 및 심포지엄 개최 | 2000-10-25 |
| 통신 |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개입을 반대한다 | 2000-10-19 |
| 주거 | [자료] 참여연대가 추천하는 “모범임대주택관리규약안” | 2000-10-13 |
| 기타(cc) | [토론회] 임대주택공동체운동을 위한 주민 워크숍 – 임대주택관리규약 중심 개최 | 2000-10-12 |
| 시민권리 | 기업과 행정 시민이 직접 견제한다. | 2000-10-11 |
| 시민권리 | ‘리키마틴’ 서울 공연에서 나타난 국내 공연문화의 위기 | 2000-10-10 |
| 상가임대차보호 |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청원 | 2000-10-10 |
| 상가임대차보호 | [정책자료] 상가부동산임대차보호법(안), 상가임대차 보호법 10문 10답 | 2000-09-27 |
| 상가임대차보호 | [기자회견] 설움 받는 영세상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 2000-09-26 |
| 통신 | 한국통신은 부당이득 8천억을 반환하라 | 2000-09-21 |
| 통신 | 한국통신 상대 전화요금 반환 집단소송착수 | 2000-09-18 |
| 통신 | 국민에게 진 빚을 떼어먹지 말라 | 2000-09-05 |
| 통신 |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단체 전화설비비 반환 청원 | 2000-09-05 |
| 기타(cc) | [성명] 대한주택공사와 대형건설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논평 발표 | 2000-08-29 |
| 시민권리 | 대한택공사와 일부 대형건설회사들의 초법적 횡포 | 2000-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