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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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부터 제도 설명까지 : 집단소송법 팩트북 발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뭐가 달라질까? 옵트인과 옵트아웃은 무엇일까? 해외 주요국들은 집단소송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을까? 집단소송법의 A부터 Z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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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걸쳐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목 날짜
기타(cc) [행사] 투명한 아파트만들기 시민학교 개최 1999-04-14 
통신 한국통신의 씨티폰 사업 퇴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99-04-09 
기타(cc) [토론회] 아파트 비리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1999-04-07 
시민권리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지시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 1999-04-01 
시민권리 날치기 인권법안은 국민의 인권법이 될 수없다. 1999-04-01 
기타(cc) [집회] 주공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내역 정보공개 촉구 집회 1999-03-17 
통신 씨티폰기본요금환불요청서 1999-03-15 
시민권리 일회성 단속이 아닌, 근원적 비리척결의 계기가 되어야 1999-03-12 
기타(cc) [성명] 경찰의 아파트 비리조사에 대한 성명 발표 1999-03-11 
통신 한국통신의 ‘기지국 관리소홀’로 시티폰가입자14만명, 기본료만 납부 1999-03-11 
시민권리 초등학교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신문을 구독을 강요 1999-02-24 
기타(cc) [행사] ~21 용인군 시지성원아파트 주민교육 – 아파트 주거문화와 공동체의식(심현천) 1999-02-20 
통신 씨티폰가입자 사용불가관련공개질의 1999-02-12 
기타(cc) [보도자료] 빚독촉 수단으로 전락한 ‘신용불량 거래자 등재제도’ 1999-02-11 
기타(cc) [기자회견] 주공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근거 정보공개청구와 대한주택공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기자회견 1999-02-08 
기타(cc) [의견서] 재건축조합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상반된 유권해석에 대한 공개해명 및 관계자 책임을 촉구하는 의견서 1999-01-29 
주거 [자료] 재건축조합변경인가 공개해명과 책임을 촉구하는 의견서 1999-01-29 
시민권리 대교 눈높이 학습지 교사들의 작은권리찾기 1999-01-26 
시민권리 지하철 2호선 운행중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감사청구 1998-12-22 
시민권리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1998-12-16 
시민권리 ‘지하철 2호선 운행정지 사태’ 진상조사 및 위자료청구소송 예정 199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