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반부패 사정기관 2024-11-27 12045

[팩트시트] 윤 정부, 기업으로 가는 검찰 퇴직자 늘어나

문 정부에선 검사장급, 윤 정부에선 일반 검사의 민간기업행 더 많아

검찰 · 법무부 퇴직자 민간 취업 현황 조사한 팩트시트도 발표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전반기까지 검찰 · 법무부 출신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 기관 취업 심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 전반기 민간 취업 사례는 135건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102건)에 비해 3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 법무부 출신 퇴직 검사 전체의 민간 취업 사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81건)와 문재인 정부 전반기(75건)를 비교하면 다소 늘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문 정부에서는 검사장급 퇴직 검사들의 민간 취업이 많았던 반면, 윤 정부에서는 비검사장급 퇴직 검사의 민간 취업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이 특징이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비검사장급 퇴직 검사들의 민간 취업 사례(53건)가 문재인 정부의 같은 시기(21건)에 비해 배 이상 많았고, 문 정부 전반기에 정무직이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들이 대거 퇴직해 민간으로 취업한 사례(54건)는 윤 정부 전반기(26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개혁이 추진되면서 이에 반대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퇴직한 결과가 수치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 정부 전반기임에도 앞선 문 정부 때와 달리 민간기업이나 기관으로 취업한 사례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고, 검찰수사관이나 행정 등 일반직 공직자들의 사례도 늘어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참여연대는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이 검찰청과 법무부를 넘어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요직에 진출하는 ‘검찰국가화’ 현상을 경고한 바 있다(2023. 11. 16. 발표 [팩트시트] 참고). 지난 2024년 1월 21일 발표한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영역으로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검찰국가화’ 현상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윤석열 정부 전반기와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 · 법무부 출신 주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 비교
(2017. 5. ~ 2024. 10.)

(단위: 건)		윤석열 정부 전반기	문재인 정부 전반기	문재인 정부 후반기	문재인 정부 전체
검찰 · 법무부 퇴직자 취업 총계		145	105	115	220
검찰 · 법무부 민간 취업 계 (①+②+③+④)		135	102	113	215
검찰 · 법무부 퇴직 검사 취업 소계		81	75	83	158
	정무직 · 검사장급 민간 취업 (①)	26	54	42	96
	비검사장급 민간 취업 (②)	53	21	40	61
	검사 전체 공공기관 취업	2	0	1	1
검찰 · 법무부 비검사 고위직 소계		7	5	3	8
	일반고위직 민간 취업 (③)	5	5	3	8
	일반고위직 공공기관 취업	2	0	0	0
검찰 · 법무부 비검사 기타직 소계		57	25	29	54
	기타직 민간 취업 (④)	51	22	28	50
	기타직 공공기관 취업	6	3	1	6

주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월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등의 자료를 기초로 정리한 통계임. 취업심사 월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전반기는 2022. 5. ~ 2024. 10.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2017. 5. ~ 2019. 10., 후반기는 2019. 11. ~ 2022. 4.로 구분함.
주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 해당 시기에 발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원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등으로 인해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팩트시트] 2022. 1. ~ 2024. 10. 중 조사된 검찰 · 법무부 출신 퇴직자 115명의 민간 취업 현황

팩트시트 조사 개요 및 공개된 자료의 한계

참여연대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 기업이나 기관의 임직원으로 취업한 퇴직 검사 110명(정무직 · 검사장 이상 51, 비검사장 59)과 일반고위직 퇴직자 5명 등 총 115명의 실명을 확인하고, 이들이 취업한 기업 · 기관의 이름과 직위 등의 정보를 조사해 발표함(붙임1. [팩트시트] 참고). 2009년부터 검찰 보고서를 발간해 온 참여연대는 어느 정부든 관계없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관인 검찰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올해 1월 21일 2022 ~ 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일하다가 민간기업 · 기관의 임직원으로 취업한 퇴직 검사 등 70명의 실명과 관련 정보를 조사한 자료를 공개한 데 이어, 45명의 실명과 관련 정보를 추가로 조사해 최신 현황까지 반영함(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취업 제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매월 게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등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기간 자료에서 검찰청과 법무부 소속 퇴직 검사(정무직 · 검사장급 이상, 비검사장급),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일했던 일반고위직, 고위직이 아닌 기타 퇴직자로 나누어 민간기업 · 기관로 취업한 사례를 조사해 분석함.

2022년 1월 ~ 2024년 10월 검찰과 법무부에서 일하다가 민간기업 등의 임직원으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15명의 취업 관련 정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자료에는 해당 공직자들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의3 등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인 해당 퇴직자가 이미 취업했거나 취업 예정인 기업이나 기관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거래소 기업상장공시시스템(KIND) 등에 공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자료와 취업(예정)기업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퇴직자가 비상장기업에 취업하거나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사례는 복수의 언론 보도 등으로 자료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반영함.

다만, 조사대상인 퇴직공직자나 취업한 기업의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정보를 조합해 자료를 조사한 만큼 모든 퇴직자의 정보를 조사할 수는 없었음. 또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이나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으나 실제 해당 업체에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취업대상기업의 해당 직위명, 취업일자 및 사임일자 등 관련 정보가 실제와는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