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 남용을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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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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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제목 날짜
공직윤리 [논평]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해외 자산 처분해야 2026-04-09 
윤석열내란/퇴진 [오픈] 참여연대,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아카이브 공개 2026-04-09 
윤석열내란/퇴진 법사위에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 요청서 제출 2026-04-08 
윤석열내란/퇴진 [논평] 윤석열 내란재판 항소심, 지연되어선 안돼 2026-04-07 
윤석열내란/퇴진 [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26-04-05 
국가정보원 [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2026-04-03 
윤석열내란/퇴진 [무료초대] 탄핵선고 1년 다큐상영회 ‘비상’, ‘광장’, ‘우리’ 2026-04-01 
윤석열내란/퇴진 [초대합니다] 4.4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 2026-04-01 
공직윤리 [논평] 부동산 관련 상임위 다주택자의 이해충돌 조사해야 2026-03-27 
윤석열내란/퇴진 [논평] 법원의 비실명 내란 판결문 공개, 알권리 외면했다 2026-03-18 
경찰감시 [실태조사] 6년간 퇴직 경찰 144명 로펌 재취업, 이해충돌 높아 2026-03-18 
윤석열내란/퇴진 [기자회견] 법원은 내란죄 실명 판결문을 즉시 공개하라🔥 2026-03-10 
국가정보원 [논평]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2026-02-27 
윤석열내란/퇴진 [긴급행동] 12.3내란 1심 실명 판결문, 직접 신청해요📢(마감) 2026-02-26 
서명하기 [긴급서명] 12.3내란 1심 판결문, 실명 모두 공개하라! 2026-02-26 
윤석열내란/퇴진 [좌담회]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 및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2026-02-25 
경찰감시 [논평] 형사과장의 피의자 대리 로펌 취업, 전형적 이해충돌 2026-02-24 
기타(ts) [기자회견]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한다 2026-02-24 
윤석열내란/퇴진 [성명]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내란죄 유죄 당연하다 2026-02-19 
윤석열내란/퇴진 [논평]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다시 확인한 법원 2026-02-12 
윤석열내란/퇴진 [공동기자회견]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