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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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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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감시 | 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 2000-12-12 |
| 예산감시 | 시민사회단체,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추진 | 2000-12-12 |
| 예산감시 | 납세자 소송법 청원서 | 2000-12-11 |
| 반부패 | 공직자윤리규정이 없고, 내부고발자보호조항 미흡한 것은 큰 문제 | 2000-12-08 |
| 반부패 | [법안] 신기남의원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 | 2000-12-07 |
| 기록개혁 | 행자부, 극비리에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악 추진 | 2000-12-06 |
| 반부패 | 부패추방·개혁입법 걸림돌, 법무부를 규탄한다. | 2000-12-05 |
| 반부패 | 부패방지법을 상임위에 하루빨리 상정하고 연내에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 2000-12-05 |
| 기록개혁 | 행자부, 극비리에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악 추진 | 2000-12-05 |
| 예산감시 | 2000 국회 예산 낭비 보고서 | 2000-12-01 |
| 반부패 | 3대 개혁입법 촉구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 2000-11-30 |
| 공직윤리 | {국민의 정부 검찰 3년} 평가 토론회 | 2000-11-29 |
| 반부패 | 일회적 사정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2000-11-28 |
| 반부패 | 시민단체, 거리로 나섰다 | 2000-11-27 |
| 예산감시 | [발표 원고] 청렴계약제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000-11-27 |
| 반부패 | 그 법을 가지고 부패를 추방하겠다고? | 2000-11-22 |
| 반부패 |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 | 2000-11-22 |
| 예산감시 | 낭비된 예산, 납세자 소송으로 되찾자 | 2000-11-14 |
| 예산감시 |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 2000-11-14 |
| 반부패 | 구호뿐인 부패척결, 동방금고 사건 불렀다 | 2000-11-13 |
| 예산감시 | 일본예산감시운동의 기수, 타카하시, 타니하이 변호사에게 듣는다 | 2000-11-13 |